[VOA 뉴스] “비핵화 정의 없이 제재 회피”

2019.1.29 오전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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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조사국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상대로 한 외교에서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을 보고서로 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은 중단됐지만, 핵시설 공개는 물론 비핵화 정의도 합의 못 했는데 북한의 제재 회피는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의회 조사국은 북한을 상대로 한 외교를 통해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비롯해 인질과 유해 송환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이룬 것으로는 김정은의 국제 이미지 개선과 북중 관계 복원, 남북 관계 개선, 또 유화적 분위기 속에 진행된 북한의 제재 회피를 꼽았습니다.
 
조사국은 이어 이루지 못한 것으로 비핵화에 대한 정의와 핵시설 공개 및 검증을 지적했습니다.
 
미북 양측이 비핵화의 정의는 물론 핵 시설에 대한 공개와 국제 검증도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분열성 물질 생산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 민주당 상원의원 (지난해 7월)]
“북한은 핵분열성 물질, 핵폭탄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이크 폼페오 / 미 국무장관 (지난해 7월)]
“네, 북한은 핵분열성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라운즈 / 공화당 상원의원]
“한반도에서 핵무기 제거를 위한 진정한 성과가 없습니다. 모두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인데 말이죠.”
 
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이 약해진 점을 우려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 밴 홀른 / 민주당 상원의원]
“제재를 회피하는 개인들이 더 많아졌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못 박지 못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이어 남북한이 군사 분야 합의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미국과 한국의 북한 군사 활동 감시 역량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해체한다면 김정은은 신년사에서처럼 미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등의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