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의 비핵화…과거 주장 반복”

2018.12.29 8: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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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는 미북 정상회담이지만 실제 북한의 비핵화는 진전이 없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이도원 / 영상편집: 조명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비핵화를 논의한 것은 큰 성과로 꼽힙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양국 정상이 비핵화를 톱다운 형식으로 다뤘다는 점을 주목할만하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트럼프 대통령 외에 어떠한 대통령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전통을 깬, 실험적인 톱다운 형식의 외교였습니다.”
 
그러나 회담 후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 조치는 미미했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는 검증 없는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였으며 비핵화 시간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양측이 취해야 할 조치가 나와 있는 포괄적인 합의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였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 없이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상응 조치로 요구하며 버텼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무회담을 거부하고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큰 양보를 얻으려고만 해 상황을 더 꼬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 전 국무부 차관대행]
“트럼프 행정부는 중요한 결정들이 최고위급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북한은 실무급에서 미국과 관여할 동기가 없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회담이후 제재를 느슨하게 했던 것은 미국의 실책으로 지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은 최근 비핵화를 미국의 핵 위협 제거라면서 핵 포기 의사가 없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