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우회적으로 무기기술 연구”

2018.12.22 오전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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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중용도기술을 무기 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공동으로 과학연구를 하면서 무기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이도원 / 영상편집: 김정호)

북한과 제3국의 공동 과학연구 가운데 약 60%는 군사 분야로 응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비확산센터가 1958년부터 올해까지 북한의 공동 연구 간행물 1천304건을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1백 건은 이중용도 기술 즉 대량살상무기 또는 기타 군사적 목적과 관련이 있고, 656건은 군사 응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미들버리연구소의 조슈아 폴락 연구원은 북한과 제 3국 간 공동연구가 최근 더 늘어 제재 회피 가능성도 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슈아 폴락 / 미들버리 선임연구원]
“제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일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대북 과학 기술 봉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폴락 연구원은 특히 일부 분야는 국제 제재에 위배된다면서 우라늄 정제와 원자력발전소용 고압 케이블 절연 등을 지목했습니다.
 
[조슈아 폴락 / 미들버리 선임연구원]
“연구 중 일부는 국제 제재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들은 군사 관련 품목과 기술의 북한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에서 대북 제재를 담당했던 전직 관리는 대북 제재로 기술 이전을 막기는 쉽지 않다며 각국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 신안보센터 선임연구원]
“북한과의 공동 연구들을 면밀히 살펴본 뒤 적합한지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각국 정부들의 몫입니다.”
 
 로젠버그 연구원은 또 상당 수준인 북한 핵미사일의 추가 개발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기술 이전 감시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