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비핵화 조치 실질적이지 않아”

2018.12.14 8: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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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계속 응하지 않는 태도로 나오자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북 정상회담까지 했지만, 북한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김정호)

최근 한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후속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조치들은 전혀 실질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윤 / 터프츠대 교수]
“(풍계리 핵 시험장 폭파는) 2008년 영변 냉각탑 파괴를 떠오르게 하는 계책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필요없고 언제든 다시 지을 수 있는 시설에 불과하죠.”
 
이 교수는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진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한국을 향하고 있는 수만 개의 포문부터 닫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평화적 공세를 벌였던 처음부터 비핵화를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의 매력 공세와 여러 차례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정은이 바뀔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솔직히, 북한 핵 프로그램과 반인륜범죄의 종말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어 북한 정권을 범죄조직 마피아에 비유하며 북한의 변화는 무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변한 것이 없다면서, 오히려 변화한 쪽은 한국이고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전 하원 외교위 자문관]
“지금껏 지켜본 바는 한국이 북한에 맞추기 위해 변했지 북한이 한국에 맞춰 변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는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반드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