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남북철도 공동조사는 행사일 뿐"

2018.11.27 8: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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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 남북철도 연결 공동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상징적 조치일 뿐 실제 철도 연결은 비핵화 없이 진행되기 어려운 전혀 다른 문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김정호)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북한에 들어가는 자금이나 물자가 이번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과 유엔이 제재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마치 벌써부터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개통된 것처럼 선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 조지타운대 교수]
“일종의 행사로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진행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이어 실제로 공사를 추진한다면 누가 얼마나 내야하는지, 그에 따른 엄청난 비용 내역이 정확히 공개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 조지타운대 교수]
“우리는 기대치를 낮추고 북한이 앞으로 취해야 할 행동, 철도연결에 투입될 돈, 그리고 특히 누가 그 비용을 대는지 등에 대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제재 예외 인정은 실수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버티기 전술에 결국 국제사회가 또 양보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고든 창 / 동북아 전문가·변호사]
“한국이 유엔과 미국에 먼저 제재 해제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향한 아무런 의미있는 조치도 밟지 않았습니다.”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한국내 정치용일 뿐 미국은 비핵화 진전으로 안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 맨스필드재단 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지지도를 위해 진전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철도 연결을) 비핵화와 평화 정착 과정의 진전으로 부각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실질적인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비핵화 진전없이 제재 면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