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제재 해제 요구는 ‘편승 국가’ 때문”

2018.11.3 오전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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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제재해제 요구를 부추기는 일부 국가들이 비핵화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김정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일 지방 건설 현장을 찾아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미국에 충분한 선의 조치를 했고 이제는 미국이 화답할 때라면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다시 꺼내 든 것은 협상이 아니라 미국을 자극하는 전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의 위협은 전술의 일환입니다. 그 자체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위험이 존재합니다.”
 
북한의 거친 제재 해제 요구는 동조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이며 북한 요구에 편승하는 일부 국가들은 결국 미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미국 상응조치 요구에 대해서도 북한이 취한 실질적 비핵화 조치는 전무하다며 오히려 북한은 미국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을 만나 준 큰 양보에 화답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실질적 상응조치를 기대하려면 최소한 영변 핵시설 검증을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릴 킴벌 / 미 군축협회 소장]
“영변 핵시설의 폐쇄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검증할 수 있느냐 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모든 핵과 미사일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절대로 상응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