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 유지”

2018.11.1 오전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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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제 50차 미한 안보협의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연합지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김정호)

미한 국방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제 50차 미한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운용될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 미국 국방장관]
“이 문서는 미한연합군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8개 항의 연합방위지침에는 또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것과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전작권의 구체적 전환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정경두 / 한국 국방부장관]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 구체적인 전시작전권통제권 전환 시기를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매티스 장관은 남북군사합의서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양국은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미한 연합 공중 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는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미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한 연합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한 연합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미한 연합군의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서 대체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는 또 매티스 장관이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미국의 분명한 우려도 한국에 전달했을것이라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북한에 유리한 합의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