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군사 합의 비준…미한 조율 논란”

2018.10.24 오전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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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 합의서를 비준했습니다. 미국내 전문가들은 남북 군사합의 내용에 위험성이 큰데다 유엔사의 동의가 명확치 않다며 미한간 조율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조명수)

전문가들은 한국과 북한이 합의한 남북 군사 합의는 유엔사와 미군이 모두 동의하기에는 위험 요소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찰에 필요한 비행구역을 비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유엔사와 한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합의에 따라 북한이 다음 달 1일부터 서해 북방한계선의 해안포 포문을 폐쇄하고 해안포 사격을 중지하기로 했지만, 더 큰 문제는 비무장지대 근처에 전진 배치된 방사포 등 북한의 대남 타격 화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랭크 엄 /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남북 군사합의서는 불균형적입니다. 한국의 최대 위협인 전진배치된 북한의 포병전력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간 조율 수준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며 포괄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랭크 엄 /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모든 문제에 대해 유엔사와 한국의 포괄적인 조율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의 과거 땅굴 도발 등을 거론하며, 비무장 지대를 넓힌다 해도 고강도 준비태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버나드 샴포 / 전 주한 미8군 사령관]
“비무장을 해도 된다는 확신을 주는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미한 양국이 준비태세 유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완벽한 대비없는 남북 군사 합의는 준비 태세를 약화시키는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