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제재 장기화…북한 정권에 치명타”

2018.10.23 오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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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북한 정권에 치명타를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정제유 공급 제한으로 에너지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북한이 불법 환적을 감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김정호 / 영상편집: 조명수)

제재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제재가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주는 요인으로 북한에 정제유 제공과 판매를 제한하는 유엔 대북결의 2397호를 꼽았습니다.
 
북한에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정제유를 연간 6만여톤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1년 가까이 지나면서, 북한내 군사 훈련을 비롯해 농업, 교통 등 북한의 전분야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 조지타운대 교수]
“북한은 정제유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석유를 평생 수입해왔습니다. 교통 등 꼭 필요한 분야에만 사용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올해 북한 공급 정제유는 2만 3천 여톤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 해 필요한 정제유는 대략 90만톤이고 따라서 북한은 불법환적 등을 통해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 조지타운대 교수]
“불법 환적이 북한 내 부족한 정제유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상에서 석유를 환적시키는 것은 비싸고 위험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재 해제가 절실한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에 대해 가장 위협적인 정책은 제재입니다. 미국이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지만 북한은 한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비핵화 전에는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면서 겨울로 접어드는 북한의 경제는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