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비행 금지구역’ 설정 논란

2018.10.19 오전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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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남북 군사합의 사항인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반대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미 국방부는 사실확인 대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무부는 싱가포르가 제재 위반 혐의로 자국인과 북한인 등을 기소한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강력한 제재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조명수)

한국과 북한의 남북 군사분야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미한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비핵금지구역 설정에 반대하고 있고 해당 정책을 연기시키거나 바꾸려고 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에 즉답을 피한 채,
 
[cg]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역시 지지한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충분한 협의와 분석 없이 쫓기듯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원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그 평화의 대가는 매우 비쌀 것이고 안보를 담보로 한 것이 될 것입니다.”
 
북한 정찰 등 전략적 차원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로렌스 코브 / 전 국방부 차관보]
“전략적 관점에서 비행금지구역 부분을 빼도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북한이 이득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언론은 한국 군관계자를 인용해 유엔사가 남북군사합의 모든 내용에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싱가포르는 보석과 시계 등 대북 제재 품목을 북한과 거래한 혐의로 자국민과 북한인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모든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그러면서 제재를 위반하는 국가나 단체에 강력한 독자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