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남북 철도·도로 사업 제재 위반”

2018.10.18 오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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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반이고 특히 북한 노동자들에 지급되는 돈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조명수)

한국과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통해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 착공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지적입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2397호 제 7항은 산업용 기계와 차량, 철과 강철 등의 대북 수출과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철도와 관련한 모든 부품과 자재 공급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2397호 제18항에서도 대북 투자와 합작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연구원이었던 북한 전문가는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에 들어가는 삽이나 못 같은 아주 기본적인 자재부터 유엔 제재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에 지급해야할 돈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한과의 금융거래 자체가 제재 위반인데다 거액을 지불할 경우 그 돈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 조지타운대 교수]
"북한과 어떠한 은행 거래도 있어선 안 됩니다. 비용 지불 과정이 한국과 유엔 제재에 위반되고 달러가 북한에 들어간다면 미국의 제재에도 위반입니다."
 
한국의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는 국정감사를 통해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이 본격화되면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유엔의 예외 인정을 받으려하겠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유엔의 동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