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의 NLL 무시…군사합의 우려”

2018.10.13 7: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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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명시한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고 공세적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군사 작전상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조명수)

북한이 지난 7월부터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계선을 강조하며 한국 어민들에게 경고를 하는 등 공세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한국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미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군사합의에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군 고위급 회담에서 계속 북측 경비계선 인정을 요구했다며, 남북군사합의에서 유일하게 불리한 조건인 NLL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분명히 북한은 작전상 필요가 있기 때문에 NLL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군의 이런 행동은 김정은이 결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주한미군과 유엔 연합사령부가 갖고 있는 우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유엔사령부는 분명 경계할 것입니다. 갈등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 결정은 한국과 미한동맹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수역이 설정돼도 과거같은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고든 창 / 동북아 전문가]
“많은 한국 군인들이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주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미국의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NLL과 비핵금지구역 설정 등에 대한 남북군사합의는 미국과 한국의 안보를 담보로 한 위험한 거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