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군사합의 우려…비행 금지도 문제”

2018.9.28 오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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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지난 25일 청문회에서 북한을 여전히 중대한 위협으로 꼽고, 남북 비무장지내대 초소 축소는 유엔사 관할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내 전문가들은 남북 군사합의 과정에 미국과 조율이 부족했으며 비행금지구역 설정도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호)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을 지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CG] 서면 답변에서도 북한은 여전히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핵시설 폐쇄 등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사실상 일축한 것입니다.
 
최근 남북한의 군사분야 합의, 특히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철수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DMZ내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 소관이라고 답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남북한 대화 과정에서 관련 사안들은 모두 유엔 사령부에 의해 중재와 결정, 감시, 이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미국내 전문가들은 비무장지대내 GP철수 등 남북 군사합의는 유엔사, 미국과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미국과 한국 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군사합의서의 모든 내용은 한국군 전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군력이 약한 북한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국장]
“북한 공군은 비행이 거의 없을 뿐더러 미군이나 한국군의 능력과는 비교도 안됩니다. 따라서 매우 일방적인 성격의 합의라고 볼 수 있죠.”
 
한국 정부는 미한간 충분한 조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북한 위협에서 한국인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