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종전선언은 미국 배제 첫 단추”

2018.9.22 오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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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선언을 통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종전선언 집착은 한반도에서 미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종전선언을 빌미로 북한은 미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취재: 조상진/영상취재: 이도원/영상편집: 조명수)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선언 문제가 다시 주목됩니다. 미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종전선언을 한반도에서 미국을 배제하는 첫 시작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연내 종전 선언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며 유엔사 지위나 주한미군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현 상태의 종전선언은 문제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을 배제하는 첫 단추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국장]
“북한은 종전선언이 논쟁의 불씨가 되길 원할 것입니다. 다음 협상 단계에서 미한 연합훈련이나 주한미군 주둔, 미한 동맹에 대한 의구심이 한국 내에 일도록 말이죠.” 
 
또 북한은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언제든지 미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미한동맹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한다면 이를 차단할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국장]
“미한 동맹의 역할, 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 약속과 함께 종전선언이 동맹과 주한미군의 주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종전선언은 동아시아 지역 전체 안보에 불안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원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는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북한과 중국, 러시아 모두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종전선언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은 상징적 선언이 아니라 비핵화 국면과 역내 안보를 뒤흔들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선심쓰듯 내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