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농업 해법…‘가족농’ 구조개혁”

2020.1.23 1: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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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국제사회는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식량을 증산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은 가족농 등 구조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농업을 독려하고 있지만, 농업을 정치 논리로 보는 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 당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농업을 “경제건설의 주타격전방”이라고 강조한 후 농업 증산을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
“정면돌파전의 주타격전방 농업 부문에서 이룩되고 있는 혁신적인 소식들은…”

북한 당국은 지난해 대풍작을 했다고 주장하며, 농업의 과학화, 기계화, 종자 혁명의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위성 등으로 북한을 분석하는 국제기구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북한을 다시 식량부족국가에 포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타격전방” 구호나 기계·과학화를 외치지 않아도 농업 구조를 개혁하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교수 / 조지타운대 교수
“해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단농장을 해체하는 겁니다. 모든 농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꾸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가족농을 의미하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어 과거 중국처럼 경작지를 농가에 분배하고, 자율 생산과 판매를 허용하면 생산량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면서, 북한처럼 척박한 환경이던 산둥성이 가족농 전환 후 5년 만에 생산량이 50% 증가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상황을 몰락한 옛 소련에 비유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련은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아 부정부패가 만연해졌고 결국 체제 붕괴로 이어졌지만, 개인농과 자유로운 생산 판매를 허용했던 중국은 정권을 유지하며 식량 문제까지 해결했다는 겁니다.

바실리 미헤예프 / 러시아 국제경제·관계연구소(IMEMO) 아태연구센터장
“당시 러시아와 중국의 주요 차이가 뭘까요? 왜 중국이 증산에 성공했을까요? 중국은 사유재산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2012년 밝혔던 포전 담당제는 외부 기대와 달리 가족농이 아니라 분조 관리에 그쳤고, 당국자나 군대가 군량미 등 여러 구실로 식량을 가져가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태영호 /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진정한 자력갱생은 바로 농민들이 농장 포전을 자기집 포전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말로만 분조관리제 포전도급제 하지 말고, 1946년 3월 토지개혁을 했을 때처럼 땅을 세대별로 다 나눠주고...”

북한 당국은 그러나 농업을 정치적 문제와 연계시키며 자력갱생을 통해 사회주의 경영 방식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를 앞세우는 한 식량 증산 문제 해결을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