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유해 송환 정보절차 ‘간소화’ 추진”

2020.1.22 1: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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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한국전쟁 등 해외 참전 미군 유해와 관련한 정보 수집과 기밀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중국 정부와 접촉해 관련 정보 공개에 협조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미국 의회에서 한국전쟁 등 해외 참전 미군 유해와 관련한 정보 수집과 기밀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중국 정부와 접촉해 관련 정보 공개에 협조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의 민주당 소속 크리스 파파스 의원과 공화당 소속 러스 펄처 의원은 최근 ‘영웅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산하에 실종 미군 기록 수집소를 설치해 관련 기록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 핵심입니다.

모든 연방 부처가 실종 혹은 포로가 된 미군 관련 기록을 이 수집소에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기록의 효율적 통합관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독립적인 정부 부처 성격의 ‘실종 용사 기록검토위원회’를 설립해 관련 기록을 분류 감식하고, 기록의 기밀 해제 검토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국무장관에게 관련 모든 기록의 공개를 위해 러시아와 중국, 북한 정부와 접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기밀 해제 규정은 광범위하고 해석이 막연해 연방 부처들의 관련 기록 보관과 관리가 느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상원에도 지난해 11월 중순 하원의 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공화당의 마이크 크라포 의원과 민주당의 진 샤힌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리처드 다운스 미군 전쟁포로·실종자 가족연합회장은 법안 지지 성명을 내고, 현 제도하에서는 미군 유해가 송환되더라도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중앙부처가 부재해 신원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전쟁과 2차 세계대전 등 해외 전쟁에서 실종되거나 포로가 된 미군 참전용사들의 유해 발굴과 송환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러시아·중국·북한과의 협력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에 따르면 2018년 7월 북한이 송환한 55개 상자의 유해 가운데 38구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아직 수습되지 않은 한국전 미군 전사자 유해는 7천602구로, 북한 지역에만 5천300여 구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미 국방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