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인권운동가들이 지난 4월 워싱턴 DC의 대법원 앞에서 인구조사(Census)에 시민권 질문이 들어가는 문제를 두고 시위하고 있다.
이민 인권운동가들이 지난 4월 워싱턴 DC의 대법원 앞에서 인구조사(Census)에 시민권 질문이 들어가는 문제를 두고 시위하고 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는 2020년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인구조사가 시행됩니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는 미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인구조사에서는 특히 응답자가 시민권자인지 묻는 말을 추가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 결정에 따라 해당 질문을 추가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은 미국의 2020 인구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센서스 - 인구조사란 무엇인가”

지난 2010년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홍보영상에 나와 그 해 실시될 ‘센서스(census)’, 즉 ‘인구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이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이 10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조사는 북한이 유엔과 함께 시행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비슷합니다. 북한에서도 인구주택 총조사 기간 조사원이 집마다 방문해 가족 수와 가족 구성원 직업, 그리고 개인 소득 등을 조사합니다. 

미국은 인구가 많고 인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북한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인구조사가 진행됩니다.

“미국 인구조사의 역사”

미국 연방 헌법은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조사에 응하는 것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법적 의무입니다.

미국의 인구조사는 지난 1790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해에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최초의 인구조사에서는 가구 내 구성원의 이름과 16세 이하, 16세 이상인 백인 남성, 백인 여성, 기타 자유인, 그리고 노예의 숫자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결과 당시 미국 인구는 39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간이 지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구조사도 확대됩니다. 하지만 조사 방법의 한계로 정보를 모아 활용하는 데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940년대 들어 미 인구조사국은 처음으로 통계적 표본 추출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초기엔 수작업과 장부 기록이 주류였던 인구조사 방법에 1950년대 들어선 컴퓨터가 도입되는 등 그간 많은 혁신이 이뤄졌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

미국 인구조사국은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정한 대표자를 뽑고, 원활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무엇보다 하나의 국가로서 미국의 위치를 알기 위해 인구조사를 시행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인구조사 결과는 실제로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 각 주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석수가 결정됩니다. 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구도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10년마다 조정됩니다. 

그런가 하면 주 정부와 지방 정부들은 인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의회 선거구와 주 입법부, 시 또는 카운티 위원회, 학군을 배정합니다. 그밖에 이 자료는 매년 연방 기금 4천억 달러 이상을 지역에 분배하는 근거도 됩니다. 이런 연방 기금은 응급 구호와 보건 의료, 직업 교육, 도로 건설, 그리고 공립학교 등에 쓰이기 때문에 인구조사 결과는 결국 미국 시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구조사의 주체 - 미국 인구조사국의 변천”

건국 초기 인구조사는 미 연방 정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1880년 연방 의회가 내무부 산하에 인구조사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03년 인구조사 사무실은 연방 상무노동부에 편입됐고, 1913년에 상무부와 노동부가 나뉘면서 상무부 산하에 인구조사국이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인구조사국 본부는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에 있고 직원 수는 약 4천300명입니다.

“2020 미국 인구조사를 둘러싼 논란”

2020년 인구조사를 앞두고 현재 관련 당국이 준비에 바쁩니다. 이번 인구조사에서는 가구 구성원에게 모두 7가지 항목을 묻습니다.

나이와 구성원이 히스패닉이나 라티노, 또는 스페인계인지를 묻는 말, 인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집 보유 여부, 그리고 가구 구성원 수 같은 기능적인 질문입니다.

특히 이번 인구조사에서는 추가로 미국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것을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은 100여 년 정도 유지돼 오다 지난 1950년 인구조사 때부터 빠졌습니다.

민주당과 친이민 성향 단체들은 시민권 질문 추가가 정확한 인구조사를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한 캘리포니아주 하비어 베세라 법무부 장관은 불법 이민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인구조사가 정확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인구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미국이민개혁연맹(FAIR)'의 댄 스타인 회장은 VOA에 2020년 인구조사에서 취합된 시민권 관련 자료가 불법 이민 단속에 쓰일 것이라는 우려,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이 인구조사를 기피할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 항목을 넣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외국 태생 주민이나 불법 이민자가 얼마나 되는지 미국 정부가 아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자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17개 주와 7개 시가 인구조사국과 연방 상무부를 상대로 시민권 질문 항목을 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연방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고 연방 대법원도 일단 연방 정부 조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 등 시민권 질문을 추가할 방안을 찾았지만, 결국 이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2020 미국 인구조사는 연방 헌법이 규정한 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

뉴스 속 인물: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최근 별세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입니다.

나카소네 전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 29일 일본 도쿄에 있는 한 병원에서 향년 10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날 성명을 내고 깊은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나카소네 전 일본 총리는 지난 1918년 수도 도쿄 근처인 타카사키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현 도쿄대의 전신인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한 뒤 1941년 내무성 관리가 됐고, 이어 태평양전쟁 기간 해군에서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1947년 중의원에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권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그는 1955년에 창당된 자유민주당의 중견 정치인으로 발돋움했고, 마침내 1982년 다나카 전 일본 총리의 지지에 힘입어 총리가 됐습니다.

1987년까지 총리를 맡았던 나카소네 전 총리는 일본 신보수주의의 시작을 알린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특히 지난 1985년 8월 15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전후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참배했습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대외적으로는 미-일 동맹 강화에 힘썼습니다. 그는 특히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의 친밀한 관계로 유명했습니다.

또 1983년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총리 퇴임 뒤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자민당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요청에 따라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정치권을 떠난 나카소네 전 총리는 공식 직위를 맡지는 않았지만, 헌법개정이나 아시아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2020 인구조사’,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는 최근 별세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