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택성

미국 재무부는 대북 지원단체들의 제재 면제 요청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해외자산통제실의 허가 발급 절차 단축 등의 정책 변화가 있는지 묻는 VOA의 질의에 8일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은 미국이 왜 한국과 같은 나라를 동맹국으로 둬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워싱턴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믿을 수 있는 동맹국으로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상호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아동의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북한은 100위를 넘어가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생존권’과 ‘건강권’ 등 5개 기준으로 평가된 이번 조사에서 북한은 특히 ‘아동 인권 환경’ 분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면제 승인이 지난 5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지난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안 개정과 관련해 개정안 일부 내용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 사업체의 한국 내 활동 가능성을 열어 놓아 대북 제재 위반 소지를 낳았다는 지적에 통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대북 제재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했는데, 알려진 개정안 초안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되는지 오택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의 핵심 불법 자금 조달 요원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제재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현재 대북 제재는 ‘최대 압박’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중국 대형 은행들을 직접 겨냥해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해야 이번 기소의 파급 효과가 최대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건물에서 불법 영업을 해 왔던 ‘시티 호스텔’이 영구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법무부가 대북 제재 등을 위반한 북한인을 대규모로 재판에 넘기며 해당 기소장을 공개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감시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철저하게 ‘암호 지령’을 이용했고, 위장회사를 동원해 송금 과정을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불법 조업 혐의로 구금된 북한 선원이 4천 명에 달한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북한 국내적 요인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러시아 해역으로 진출하는 북한 선박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