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버마 정부는 저명한 반체제 인사를 포함한 정치범들을 석방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최근 이란 핵과학자 테러 암살 배후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감축한다고 밝혔던 일본이 아직 감축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지구촌 소식 알아봅니다. 문철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오늘은  먼저 버마 소식부터 알아 보죠. 버마 민간 정부가  잇다른 개혁조치로 정치범들을 사면, 석방한데 대해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군요.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테인 세인 버마 대통령이 수 백 명의 정치범들을 석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버마의 민주화 개혁의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양심수들을 석방하기로 한 결정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히고 이는 국민화해 과정의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더 나아가 버마 정부가 석방된 정치인들을 자유로운 선거과정에 참여하도록 확실히 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버마 국민의 열망을 만족시키기에는 아직도 할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미국은 민주적 정부, 국민화합 등을 위해 버마정부와 긴민히 협력할 용의를 갖고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클린턴 국무장관도 이날 버마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제 사회 모두가 환영할 것이라며 미국은 앞으로 버마와 대사 교환을 위한 조치들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앞서 두 나라간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정치범 석방을 제시했었습니다.

문) 버마 정부의 정치범들을 포함한 수감자 석방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 이번에 석방되는 수감자수는 모두 651명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석방된 수감자들 가운데는 가장 저명한 민주화 운동 지도자, 반체제 인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석방때는 소수의 정치범들만 석방돼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엔 상당수의 정치범들이 석방된 겁니다.

문) 저명한 반체제 정치범들은 어떤 인물들인가요?

답)  저명 반체제 인사로 1988년 민주화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민 코 나잉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민족인 샨족의 지도자, 쿤 툰 우 도 석방됐습니다. 쿤 툰 우는  반역죄 혐의로 93년의 징역형을 복역중이었습니다. 또한 군사정권의 킨 뉸 전 총리가 석방됐습니다. 킨 뉸 전 총리는 2004년에 일신상의 이유로 총리직에서 물러났다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44년의 징역형과 가택연금형을 받았었습니다.

문) 버마 민간 정부의 지난 몇 차례의 개혁조치들이 있었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했었는데, 이번 정치범 석방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버마정치범후원협회의 아운 키 민 대변인은 이번 사면, 석방에 약 4백 명의 정치범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민간 정부의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이번 석방이 완전한 석방이 아니라 가석방이나 형집행 정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재수감 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석방된 6백51명이 모두 정치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다음은 일본 정부의 개각 소식을 알아보죠.

답) 네,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13일 개각 단행은  소비세 인상 등 논란이 되는 법안에 대한 초당파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 명의 각료들만 경질되고 외무상, 대장상 등을 포함한  12명의 각료들은 유임됐습니다.  부총리에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전 간사장이 부총리로 임명됐고, 이치카와 야스오 방위상이 물러나고 다나카 나오키 총무위원장이 기용됐습니다.     

문) 노다 총리의 이번 개각은 소폭인데  소비세 인상에 대한 야당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답) 노다 총리는 2015년까지  소비세를 현행의 두 배인 10 %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다 총리는 새로 입각한 각료들이  야당을 설득하는 정치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다 총리 정부는  대규모 예산적자를 줄이기 위해 사회보장과 세제 개혁을 단행해야 하는데 그 중에 소비세 인상이 첫 단추입니다.  때문에 새로 기용된 각료들의 활동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일본 소식을 하나 더 알아 보죠. 일본이 미국의 이란에 대한 석유금수 제재 조치에 동참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감축하겠다고 재무상이 밝혔었는데 총리와 외상은 감축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겜바 고이치로 외상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다 총리는 13일 기자들에게 아즈미 준 재무상이 12일 일본의 이란산 원유 수입감축 발언은 그의 사견이지 정부의 정책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노다 총리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감축 문제에 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히고 정부가 먼저 업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일본 외상도 노다 총리가 밝힌 것과 똑 같은 발언을 했다구요.

답) 네, 겜바 고이치로 외상도 13일, 도쿄를 방문중인 알랭 쥐페 프랑스 외무장관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에 대한 석유금수 제재 조치에 대해 신중하고 현명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겜바 외상은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석유금수 조치로 원유가격이 뛰어 오르면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이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며 이란에 대한 석유금수 제재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문) 다음은 이란 소식입니다. 이란에서 자국 핵 과학자 살해 배후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군요.

답) 그렇습니다. 이번엔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메네이는 핵과학자, 모스타파 아흐마디 로산 교수의 유족에 대한 애도사 형식으로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직접 지목하면서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로산 교수 암살은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계획과 지원으로 자행된 범죄라고 하메네이는 주장했습니다. 하메네이는 그러면서 이란의 핵개발 계획은 어떤 한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면서 이란은 핵개발을 계속해 나갈 결의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그런데 한편으론  이란이 핵  협상을 재개할 태세로 있다는 이란 고위 지도자의 발언이 나오고 있군요.

답) 네, 이란 지도층의 2인자 격인 알리 랄리자니 국회의장이 터키를 방문중인데요, 랄리자니 의장은 12일, 이란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 다섯 나라 그리고 독일 등 이른바 P 5+1과 협상에 임할 태세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랄리자니 의장은 그러면서  P 5+1측이 술수가 아니라 진지하게 협상에 임한다면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이란 관영,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핵협상이 1년전에 결렬된 이래 이란은 협상 재개 용의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 모두 말로만 그쳤습니다.

문) 다음은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아편 가격이 크게 올라 아편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수입이 늘어났다는 보고가 나왔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유엔 마약범죄국, UNDOC 보고서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2011년 아프간에서 아편 가격이 133 %나 올라  아편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소득이 14억 달러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9 %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문) 2010년엔 아프간 양귀비의 병해 때문에 양귀비 수확량이 크게 줄었었는데  재배량이 다시 늘어난 겁니까?

답) 2010년의 양귀비 수확이 크게 줄어든 탓으로 아편 가격이 크게 뛰었고,  아프간 농민들의 양귀비 재배량은 2010년에 3천6백 톤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5천8백 톤으로 무려 61 %나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NDOC는 양귀비 재배가 아프간의 주요 소득원이면서 탈레반 등 저항세력에게도 상당 규모의 재정을 제공할 뿐 아니라  부패도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문) 타이완의 총통 선거가 현지 시간으로 몇 시간 안남았군요,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접전이 벌어지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선거 운동 막바지인 12일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은 본토 중국과 타이완간의 강력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후보는 자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선거와는 달리 야당인 민진당 후보 진영으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진당 주석이자 여성 정치인인  차이잉원 후보는  마잉주 총통 정부에 불만을 품고 있는 중산층과 근로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본토 중국과  타이완간 경제관계 확대에 따른 혜택이  대부분 중산층과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1주일 전 여론 조사에서는 마잉주 총통이 차이잉원 후보를 가까스로  앞선 것으로 나타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