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 미 의회 일각에서 전쟁권한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90일 개입중단 시한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이번 작전이 의회의 승인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가 아프리카 방문길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 미국과 베트남의 합동 실종자 수색 작전, 경제난 속에도 늘어난 기부금 규모, 미국 학생들의 희박한 역사 의식 등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리비아 사태에 대한 미군의 개입 문제를 놓고 오바마 행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회 일각에서 여전히 법적인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죠?

답) 맞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데니스 쿠치니치 등 초당적인 10명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위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어떠한 군사 작전도 의회의 승인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쿠치니치 의원의 반응을 들어보시죠.

쿠치니치 의원은 미국 헌법에 따르면 어떤 대통령도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에 참여할 수는 없다며 나토건 유엔이건 미국 헌법에 우선할 수는 없다. 전쟁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전쟁권한법에 따른 동의 시한 등이 모두 지났기 때문이죠?

답) 그렇습니다. 미군이 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에 처음 개입을 시작한 것이 지난 3월 19일입니다. 이를 적대 행위와 관련한 전쟁 참여로 보는 의원들은 전쟁권한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다시 30일 이내에 모든 군사 작전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19일로 전체 90일 시한이 끝났기 때문에 리비아 작전 참여는 중단돼야 합니다.

문) 백악관은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고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드디어 이 문제에 관해 입을 열었죠?

답) 맞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폭스 텔레비전 일요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바마 행정부가 법을 어긴 것이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게이츠 장관은 리비아 사태에 미군이 개입하게 된 모든 결정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믿으며 꾸준히 법을 준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당 내부의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공화당에서도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요?

답) 네. 맥케인 의원은 같은 날 ABC 방송에 출연해서 일부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미국과 나토군의 최근 리비아 사태 개입을 비판한 것에 대해 공화당의 전통을 깨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지난주 공화당 예비경선 후보자들의 합동 토론 내용에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맥케인 의원은 나아가 오바마 대통령이 나토의 리비아 군사작전을 지원한 것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만약 미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는 반군들을 거점에서 몰아내고 대량 주민 학살을 벌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단독으로 가족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향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답) 미셸 오바마 여사는 20일 5일간의 일정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보츠와나 방문길에 올랐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부인 그라사 마셸 여사와 만납니다. 또 만델라 전 대통령이 과거 민주화 운동 시절 수감됐던 외딴섬에 있는 교도소, 그리고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 등을 둘러보고 돌아보며 명소인 ‘인종분리주의 박물관’ 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주 중반 이후에는 인접 국가인 보츠와나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보츠와나에서는 이안 카마 대통령과 여성계 지도자들과 만나고 자연보호구역 등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여사는 지난해 4월 멕시코 방문 이후 미국 대통령 부인으로서 두 번째 공식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문) 이번 순방 길에 자녀들과 친정 어머니 등 가족들도 대동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를 방문한 특별한 목적이 있나요?

답) 네. 오바마 여사는 이번 여행에 두 딸 사샤와 말리아, 그리고 친정 어머니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여사는 아프리카로 출발하기 전 이곳 워싱턴에서 이번 여행은 아프리카의 젊은 후세 지도자들에 대한 기대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상호 연결된 국제사회의 근간은 곧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오바마 여사는 지적했습니다. 기후변화나 극단주의, 빈곤, 또는 질병 등 시대적 난문제들에 직면한 세계는 중요한 동반세력으로 아프리카 대륙, 특히 젊은 세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 여사는 아프리카의 젊은 지도자들에게 교육과 건강, 삶의 질 등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문) 이번 아프리카 순방 중에 오바마 여사는 아프리카 젊은 여성 지도자회의도 주재한다구요?

답) 맞습니다. 오바마 여사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미국정부가 후원하는 아프리카 젊은 여성지도자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회의에 초청받은 코트디브아르 출신 치과의사로 4자녀를 둔 여권운동가 아미나타 케인 콘 씨는 오바마 여사와 만난다는 기대감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여사의 개인적인 열망은 여성들의 의료혜택과 정치적 영향력, 교육 그리고 창업을 위한 은행 대출 등 아프리카 젊은이들의 관심사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오바마 여사가 살아온 삶의 여정은 아프리카 젊은이들에게 충분히 영감을 불러 일으킬 만하다고 콘 씨는 강조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과거 베트남 전쟁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이 베트남 정부와 공동으로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과거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미군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작업이 103차례나 이루어졌는데요. 미군 당국이 최대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각종 해외 군사작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종 군인과 포로 군인을 결코 잊지 않고 이들의 생사확인과 생환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유해라도 반드시 수거해 오겠다는 것인데요.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36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군 수색 작업에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문) 성과가 있었나요?

답) 네. 베트남 해역에서 추락한 항공기 등의 잔해를 상당 부분 수거했는데요. 미 해군 등이 참여해 해저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실종 군인들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4주 간에 걸친 이번 작전은 20일로 끝이 났지만 미군 측은 아직도 베트남 해역에는 수 백 기의 전투기 잔해와 탑승자들의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과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민간인들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인데요. 미국의 장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자선 기부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답) 그렇습니다. ‘기빙USA재단’과 ‘인디애나 대학 자선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미국의 개인과 기업, 재단이 내 놓은 자선 기부금은 2천908억9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이중 개인 기부금은 2.7%, 기업체들의 기부금은 10%가 각각 늘어났습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2%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앞서 2007년 이후 기부금 규모가 급격히 떨어졌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문) 거듭되는 장기 침체로 박애단체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됐을 텐데, 아직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멀었다는 분석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기빙USA재단의 에디스 포크 이사장은 2008년과 2009년 기부금 규모가 13% 이상 하락한 것과 비교할 때는 좋은 소식이지만 아직도 많은 비영리 재단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6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기부금 내역을 보면요. 역시 최대 수혜 대상은 교회 등 종교 단체로 전체의 35%인 1천6억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또 교육 분야에 대한 기부는 5.2% 상승했고, 예술 문화 인문 관련 단체에 대한 기부도 5.7% 올랐습니다. 이밖에 아이티 지진 참사 등의 여파로 국제 구호 기금도 15% 증가했습니다.

문) 그렇군요.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미국 학생들의 역사와 사회 교육 수준이 저조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군요?

답) 네. 미 교육부 산하 교육과학연구소(IES)가 최근 ‘2010년 전국학업성취도평가(NAEP)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전국의 4학년생 7천명, 또 8학년생 1만1천명, 그리고 12학년 1만2천명을 대상으로, 수학, 독해, 과학, 역사, 사회, 지리, 경제 등 7개 과목에 대한 평가 분석 결과 특히 역사와 사회 과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유력 언론들은 사설 등을 통해 미국 교육이 영어와 수학 등에 중점을 두다 보니 역사와 사회 과목은 상대적으로 외면 당하고 있다며 교육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미국 학생들의 역사와 사회지식 수준, 어느 정도였습니까?

답) 네. 12학년 학생들 가운데 대부분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한 나라가 중국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흑인 노예 해방 선언을 한 미국의16대 대통령, 애브라함 링컨이 어째서 중요한 인물인가를 묻는 물음에 4학년 학생들 대부분이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또 학생들은 흑백학생들을 분리 교육하던 주정부의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1954년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어떤 것인지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