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정 적자와 부채 상한선 조정 문제를 놓고 오바마 대통령이 27일 양당 협상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타결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정치권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블라고예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에 대한 부패혐의 유죄 평결,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핵연구소로 번지는 뉴멕시코의 산불, 주정부의 폭력 비디오 게임 규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 등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오늘도 미 연방정부의 재정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협상 소식을 우선 전해드려야 할텐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직접 나서서 타결 가능성을 확인했다고요?

답) 네. 미국의 부채 상한선 조정 문제를 놓고 민주 공화 양당의 협상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그 동안 조 바이든 부통령이 참여해 온 토의가 파행에 이르자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나선 것입니다. 지난주 공화당 의원들이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모두 빠져 나가는 극한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인데요. 27일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 대표와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원대 대표를 각각 만나, 합의타결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백악관 측이 전했습니다.

문)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서 극적인 타결도 기대했었는데, 정치권에서는 아직 협상이 진행중이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개입으로 갈등의 불길이 누그러든 것은 분명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직접 개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전히 세금 인상 여부 등에 있어서 마찰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If everyone is willing to abandon the my way or the highway…”

카니 대변인은 만일 모두가 자기 길 만을 고수하지 않고 서로 양보한다면 타협점에 접근하게 돼, 올해 안에 고질적인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그런데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 벤 버냉키 의장이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며 조속한 부채 상한선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군요?

답) 네. 그간 미 의회의 예산 논의 과정에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던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참았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정부가 파산하게 되는 절박한 상황을 거론하면서 정치권이 좀 자제해 달라고 촉구한 것인데요. 버냉키 의장은 미국이 잠시라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는 국제경제에도 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를 협상의 미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공화당을 겨냥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화당은 현재 정부의 예산 감축을 전제 조건으로 부채 상한선 조정 협상에 응하고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매관매직 등 부패 혐의로 탄핵을 받은 라드 블라고예비치 전 일리노이 전 주지사가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평결을 받았죠?

답) 그렇습니다. 라드 블라고예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에 대한 재심에서 배심원단은 27일, 17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목을 받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일리노이주 연방상원의원직을 매관매직하려 한 혐의였는데요. 지난 9일간의 심리 끝에 12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린 것입니다.

문)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것입니까?

답) 네. 블라고예비치는 2008년 대선 당시 일리노이주의 재선 주지사였는데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으로 주 연방 상원직이 공석이 되자 후임자 지명권을 갖는 주지사 권한을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물론 블라고예비치는 이 같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었는데요. 이번 재심 과정에서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 2008년 대선 직전에 이뤄진 그의 전화통화 녹취 자료를 배심원단에 공개했습니다. 자신의 비서실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블라고예비치는 특정 인물이 상원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며, 그 대가로 차기 보건부장관에 임명되도록 하겠다고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 그간 재심을 통해 자신의 모든 혐의를 벗겨보겠다던 블라예고비치 전 주지사였는데, 결국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게 됐군요?

답) 그렇습니다. 블라예고비치 전 주지사는 이미 1심 재판과정에서 허위 진술 혐의가 인정돼 5년형 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죄평결이 내려진 혐의항목들은 모두 합해 최고 300년 장역형에 해당한다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길어야 10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 국무부가 발표한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 보고서, 이 가운데 북한 관련 소식은 저희가 따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또 어떤 나라들의 환경이 열악합니까?

답) 네. 미 국무부가 27일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실태 보고서의 내용인데요. 북한을 비롯해 버마와 이란, 쿠바 등 23개 국가들의 경우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적 관리가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이 같은 3등급 국가 수는 지난해 13개국에서 크게 증가한 것인데요. 리비아,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예멘 등이 이번에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문) 그런데 1등급이라고 해서 인신매매가 아예 이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답) 맞습니다. 미 국무부의 분류 등급은 인신매매 발생 여부와는 별개로 이를 차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적 노력이 얼마나 발휘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가령 보고서에는 1등급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인신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The report itself is a tool and what we’re most interested in is working…”

클린턴 장관은 이번 인신매매 보고서는 미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가는 최대 관심 분야의 척도가 된다면서 미국은 지난 10여년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아울러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와 관련한 각종 범죄 활동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와 제재를 동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문) 다음은 뉴멕시코주의 산불 소식인데요. 불이 핵연구 시설에까지 번지고 있어서 대피령까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답) 뉴멕시코주 산타페라는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요. 로스 알라모스라는 지역에 미국의 국립핵연구소인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LANL)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 가까이 산불이 번지고 있는데요. 불길이 계속 크게 번지면서 연구소 시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핵연구소는 임시 폐쇄 조치가 내려지고 인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문) 핵 시설이면 화재로 인한 피해보다 방사능 위험이 더 우려될텐데, 진화 작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답) 네. 지난 26일부터 발생한 산불에 소방당국이 총출동해 있는데요. 특히 연구소에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막기 위해 특수 대원들까지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모든 방사능 물질과 각종 위험물질들의 위치를 확인해 두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지만 사태를 지켜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는 50여 평방미터 규모에 1만2천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설로 미국의 최고 보안시설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 100여명에게도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문) 그런데 미국 전역에서 이처럼 산불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한 두 곳이 아니죠?

답) 그렇습니다. 산불의 경우 텍사스 주를 포함해 현재 9개 주에서 36개의 대형 산불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중 텍사스주에는 무려 14곳에서 산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주도 각각 6곳과 4곳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노스 다코타 주에서는 여전히 홍수 위협이 인근 12개 도시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곳 소리스 강은 1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3천여 가구가 침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의 폭력성에 대한 주정부 규제에 대법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27일 폭력성이 짙은 비디오 게임을 18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에 대해 주 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정부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업자들에게 최고 1천 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한 법률에 제동을 가한 것입니다.

문) 캘리포니아 주법에 규정돼 있는 폭력성 비디오 게임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었습니까?

답) 네. 변태적이고 끔찍한 행동을 담은 게임의 내용인데요. 가령 살인이나 신체를 불구로 만드는 행위, 시신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성폭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재들은 세밀하게 따지자면 심지어 헨젤과 그레텔, 신데렐라, 백설공주와 같은 고전이나 동화에도 등장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캘리포니아 주법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물론 대법관들이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9명중 7명이 찬성했지만 2명의 대법관은 반대의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에게 보다 막중한 자녀 교육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