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부자 증세 등 공정 사회를 위한 여러 경제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공화당의 대권주자인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이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미트 롬니 전 주지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미군의 소말리아 인질 구출 작전과 미 국방부의 예산 감축 계획 등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 내용부터 살펴봐야겠는데요. 경제 살리기를 위한 방안들이 핵심이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밤 미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가진 새해 국정 연설, 혹은 연두 교서를 통해 미국 경제의 번영을 위해 여러 구상을 했다고 서두에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오바마 미국 대통령] “Tonight I want to speak about how we move forward and lay out a blueprint for an economy…”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미국 경제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특히 제조업과 에너지 분야, 그리고 근로자들의 기술 교육 등 활성화를 통해 미국의 가치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문) 그러면 주요 경제 정책 방향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제조업 활성화 방안은 뭡니까?

답)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첫번째 과제는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세금제도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미국의 일자리를 외국으로 넘기는 기업체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대신 미국 내 고용을 늘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두배까지 높여서 비용을 줄이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은 또 계층간 불공적한 경제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부자 증세 문제를 거론했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년에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는 최소한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서 부자 증세를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들의 세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길 바라느냐, 아니면 교육과 의료연구, 강한 국방력 등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길 바라느냐며 공세적인 질문을 던졌는데요. 따라서 1년에 25만달러 미만인 가구의 세금은 올리지 말아야 하지만 부유층들은 공정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의회가 힘을 합쳐 세재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부자들에게 30%의 세율을 요구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모든 국민이 동등한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군요?

답) 따라서 이번 연설의 화두, 즉 주제를 공정과 평등으로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전체 국민의 98%에 달하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끌어 안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오바마 미국 대통령] “We can either settle for a country where a shrinking number of people do really well…”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는 어느새 중산층이 몰락하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하느냐, 아니면 경제가 회복되고 공정한 분배와 평등한 원칙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느냐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또 공정한 무역 균형, 또 금융권의 부당한 관행에도 엄격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중국 등과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무역단속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또 지난해부터 반월가 시위대가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계의 부당이익을 감시하는 금융범죄 부서도 구성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은행권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관행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기구를 마련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문) 또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제 개혁 정책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에너지 분야와 교육 분야인데, 이번 연설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언급됐습니까?

답) 오바마 대통령은 깨끗하고 값싼 에너지 생산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데는 저렴한 비용의 대학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칼리지와 같은 지역 전문대학들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직업교육센터로 자리잡도록 해야한다는 복안입니다. 아울러 모든 국민들은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주 정부들이 적극 지원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문)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이민 개혁 문제도 강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 아무래도 오바마 대통령의 4년 임기의 마지막이 되는 이번 연설에서 당초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민 개혁 문제를 아직 매듭짓지 못했다는 책임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록 올해가 선거의 해라고는 하지만 의회는 이민 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했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시죠.

[녹취: 오바마 미국 대통령] “But if election year politics keeps Congress from acting on a comprehensive plan…”

오바마 대통령은 비록 선거로 정치권이 술렁이더라도 의회는 의연히 포괄적 이민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적어도 미국 사회의 성실한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어린 자녀나 젊은이들이 추방되는 일은 막아야 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 정책들도 장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문)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들을 공화당으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반박 성명들이 잇따르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의 부자 증세 주장은 어찌 보면 공화당과의 전면전을 예고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공화당 주요 정치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여전히 계급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화당 의원들의 반응을 들어 보시죠.

[녹취: 존 바라소 의원] “I did not think it was one of his stronger speeches, and I think this is going to be quickly forgotten.”

[녹취: 조 윌슨 의원] “The vision of higher taxes destroys jobs…"

와이오밍주 출신의 존 바라소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는 경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강력한 처방이 담겨 있지 않다며 금방 잊혀질 졸속한 연설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의 조 윌슨 하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세제 개혁안은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파괴하고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며 결국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은 이밖에 이란에 핵 무기를 포기하라고 강력 촉구하는 등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상으로 새해 국정연설 내용 자세히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공화당  깅그리치 경선 후보의 전국 지지도가 계속 상승세라고요?

답) 그렇습니다. 공화당 대권 주자들 가운데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의 전국적 지지율도 미트 롬니 전 주지사를 앞질렀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최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깅그리치의 전국 지지율은 31%로 롬니의 27%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습니다. 물론 이번 조사는 플로리다주에서 23일 벌어졌던 후보토론회 결과는 반영되지 않은 것인데요. 토론회에서 롬니가 깅그리치를 맹공격한 결과가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문) 공화당 후보들은 이제 플로리다의 경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조기 투표가 실시되고 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조기 투표가 허용돼 있는 플로리다주에서는 이미 23만여명이 이미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론조사기관 퍼블릭 폴리시 폴은 조기 투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롬니가 43%로 깅그리치의 40%를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른바 출구조사방식으로 나온 결과인데요. 앞서 다른 기관의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깅그리치 후보가 롬니를 큰 격차로 앞지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 다음 소식인데요. 몇 달 전 소말리아에서 미국인 등이 납치된 사건이 있는데, 미군이 기습 구출작전을 벌였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이 25일 새벽 소말리아에서 3개월 전에 괴한들에게 납치됐던 미국인 여성과 덴마크인 남성을 구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오사마 빈 라덴 체포 작전에 나섰던 팀 식스, 바로 그 팀입니다. 소말리아 현지에서 벌어진 약 1시간 가량의 작전과정에서 미군은 무장괴한 8명 가량을 사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구출된 사람들은 지뢰 제거 원조 단체 근무자들로 지난해 10월 무장괴한들에게 납치됐었습니다.

문) 소말리아 해적들의 납치와 약탈 행위 문제가 꽤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소말리아에서는 반군과 해적들의 활동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내륙뿐 아니라 해상에서 각국 선박에 대한 납치 행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몇 달씩 억류돼 있던 어선과 선원들이 가까스로 풀려난 적도 있는데요. 소말리아에서는 최근에도 국경없는의사회 소속 여성 2명과 유럽 여행객 2명이 납치된 바 있습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미 국방부가 곧 예산 감축에 따른 새로운 계획을 발표한다는데,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답) 미 국방부가 앞으로 10년동안 병력과 일부 무기개발계획을 축소해서 모두 4천870억 달러의 지출을 줄이는 내용의 5개년 예산안을 이번주 발표할 계획입니다.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은 우선 2017년까지 2천600억 달러를 우선 삭감하는 내용의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표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축소 개편과 유럽 주둔 전투여단 감축은 물론, 군과 민간부문 일자리 수천개를 없애는 고강도 긴축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