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외교전문을 대량 폭로한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에게 간첩죄를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 집행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미 의회가 곧 관련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키리크스 사건을 바라보는 미국 정부와 언론의 엇갈린 시각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안녕하십니까? (네) 내부고발 전문사이트죠, 위키리크스, 무려 25만 건의 외교전문을 공개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금 그 설립자의 신병 처리를 놓고 미국이 고민에 빠졌군요.

답) 예. 내부적으로 갈등도 많습니다. 과연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를 간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게 논쟁의 핵심입니다. 찬반 주장이 워낙 갈리는 사안이라 미 의회가 오는 16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사건을 따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시절의 간첩죄를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법적 의문점을 좀 들여다 보겠다는 겁니다.

문) 위키리크스가 미 외교의 워낙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미 정부는 어산지를 어떻게든 처벌하고 싶어하는 눈치 아닙니까?

답) 아주 괘씸해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진작에 위키리크스의 문건 공개를 미국의 국익과 외교활동을 침해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간첩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구요.

문) 덥석 간첩이라고 몰아세우기도 쉽진 않겠고, 충분한 혐의를 확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 미국 정부의 고민이 바로 그겁니다. 미국 간첩법은 일단 국가안보에 해를 끼친 인물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인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위키리크스는 따라서 어산지가 언론인이라는 입장입니다. 어산지 변호인 측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고 있는데요. 마크 스티븐스 변호사 얘기 들어 보시겠습니다.

어산지는 결백하다, 음모의 희생양일 뿐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 그런 논란 때문에 미 의회가 청문회까지 여는 걸 텐데요. 하지만 어산지를 바라보는 의원들 눈초리도 싸늘하지 않습니까?

답) 그런 편입니다. 다이앤느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이미 어산지를 간첩 혐의로 기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셉 리버먼 상원의원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도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는데요. 입장 들어 보시죠.

“Mr. Assange and Wikileaks violated America’s Espionage Act…”

문) 확고하네요. 리버먼 의원은 문건 유출 당사자 뿐 아니라 이를 게재한 언론까지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지요?

답)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미국은 위키리크스의 설립자를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법까지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보원 보호와 전파에 대한 법률’입니다. 공화당 피터 킹 하원의원이 최근 발의했는데요. 내년 초 의회에서 본격 논의될 거라고 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위키리크스는 누가 한 말인지 모두 지워야 하구요. 언론사들도 같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문) 언론사들이 가만 있을 리가 없겠네요.

답) 물론입니다. 미국 주요 일간지들이 어산지를 비호하며 어산지에 대한 간첩죄 기소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지금 발끈해 있습니다. 위키리크스 문건을 실은 뉴욕타임스가 우선 그런 의견을 내놨구요. 워싱턴포스트도 사설을 통해 간첩죄 기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문) 제목부터가 ‘위키리크스를 기소하지 말라’, 단도직입적이네요.

답) 예. 미국 정부는 위키리크스가 아니라 기밀을 누출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게 사설의 요지입니다. 미국 정부는 기밀 준수와 관련해 법적으로 구속돼 있지 않는 사람을 기소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어산지가 무책임했던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가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 따라서 기밀을 지킬 필요가 없는 신분이라는 건가요?

답)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산지에게 기밀을 넘겨준 사람은 브래들리 매닝 일병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체포해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정부가 할 일은 공무원들에게 보다 확실한 기밀준수를 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부 단속이나 잘하라는 조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