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정규 예산을 회원국들의 의무적 분담이 아닌 자발적인 지원으로 변경하는 유엔 개혁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유엔 투명성, 책임 그리고 개혁 법안 (United Nations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Reform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57명의 의원들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현재 유엔 평화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엔 활동은 회원국들의 의무 분담금을 통한 일반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하지만 국제아동기금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등 일부 기관은 자발적인 성금을 통해 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성명에서 현재 유엔은 추문과 부실관리 등으로 얼룩져 있고, 유엔의 의제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 자유 민주주의를 표적으로 하면서 상호 보호하는 불량국가들에 의해서 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특히 국제원자력 기구, IAEA에 대한 미국의 지원금이 IAEA의 기술협력사업으로 북한 등 핵 확산 위반국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유엔 정규 예산을 의무적 분담이 아닌 자발적인 지원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은 그들이 원하는 지원 활동을 선택하고, 유엔의 개혁을 촉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