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엘리나 케이건 법무차관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신속하게 청문회가 끝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재판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케이건 지명자 인준에 이의를 제기할 것임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조만간 엘리나 케이건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인준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 법사위원회의 패트릭 레히 위원장은 조만간 청문회 일정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 햄프셔 주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인 레히 위원장은 청문회가 효율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 인준과 관련해서도 그런 전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히 위원장은 16일 `A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디스 위크’에 출연해, 의회가 한 달 간의 휴회에 들어가는 8월 초 이전에 청문회를 모두 마칠 계획임을 분명히 했습니다.일정대로라면 올 여름에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측 간사인 제프 세션스 의원은 청문회가 레히 위원장이 바라는 것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앨라배마 주 출신인 세션스 의원은 케이건 지명자가 판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원의원들이 검토할 사법적 기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케이건 지명자가 연방대법원에 제기될 중대한 사안들에 어떤 접근법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는 데 케이건 지명자의 청문회 증언에 의존해야만 할 것이라고, 세션스 의원은 말했습니다. 케이건 지명자가 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청문회 증언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케이건 지명자는 현재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으로 대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의 정부 측 수석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케이건 지명자는 하버드대학 법과대학장을 지냈고, 클린턴 행정부 때는 백악관 보좌관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으로 의회 내에서 케이건 지명자에 대한 최대 지지자 가운데 한 명인 뉴욕 주 출신 챨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NBC 방송’ 시사프로그램 ‘언론과의 만남’에서, 법학교수와 정부 관리를 역임한 케이건 지명자가 의회에 제출할 방대한 서면 기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이건 지명자가 판사로서의 경험은 없지만 상당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슈머 의원은 과거에도 판사 경험이 없이 대법관이 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력의 인물이 마지막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은 몇 십 년 전의 일입니다.

케이건 지명자가 상원의 승인을 받으면 90살이 된 지난 해 4월 은퇴 의사를 밝힌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의 뒤를 잇게 됩니다. 스티븐스 대법관은 1975년 공화당 소속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내 진보 진영의 핵심 역할을  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