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상원이 내년도 국방예산 승인법안에서 미군과 한국 군 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국방장관에게 요구해 주목됩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의회 상원이 내년도 국방예산 승인법안에서 미군과 한국 군 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국방장관에게 요구해 주목됩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의결한 ‘2011 회계연도 국방예산 승인법안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1)’에 미 국방부가 한국 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달 28일 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미군과 한국 군의 전작권 이양 준비에 대한 진척 상황을 평가해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또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 이양이 어떤 상황에서 조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보고서에 기술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오는 2012년 4월 17일을 기해 전작권을 미군에서 한국 군으로 이양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과 천안함 사태 등을 계기로 전작권 이양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 상원이 이번에 국방예산 승인법안에 전작권 관련 보고서 제출을 명시한 것은 이 같은 주장들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