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의회로 불릴만큼 전세계 모든 문제가 다뤄지는 미 연방 의회에서 특정 국가의 문제를 책임있게 다루고 지지해 줄 의원들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코리아 코커스’는 미 의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을 대변하는 막후의 힘이자 통로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올해 초 개원한 제 112회 미 연방 의회에서 확대 강화된 ‘코리아 코커스’를 두 차례에 걸쳐 집중조명 합니다.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연방 제 112회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Korea Caucus)’가 지난 2월 출범했습니다.

코커스는 법으로 규정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외에 의원들이 관심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코리아 코커스’는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 한국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입법 활동을 지지하려는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현재 미 연방 의회 내에는 ‘코리아 코커스’처럼 국가별 코커스 뿐만 아니라 인종, 종교, 취미, 성별 등에 따른 수많은 코커스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현재 하원 행정위원회 (the House Committee on House Administration)에 등록된 코커스의 수는 무려 2백91개에 달합니다. 활동을 계속하면서도 새 회기마다 등록을 갱신하지 않는 코커스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납니다.

제 112회 의회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캘리포니아 주 출신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의 아시아 정책 담당 김영 보좌관의 말입니다.

“With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re are several…”

코커스는 연방 하원에 소속된 의원들이 모여 공동의 입법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만든 특정 분야의 실무그룹이라는 설명입니다.

코커스는 가령 한국 관련 법안이 상정됐을 때 법안과 관련된 한반도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의원 보좌관 등 정책 실무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또 개별 의원들에게 법안에 대한 지지를 구하는 일이 ‘코리아 코커스’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김영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원과 하원에 각각 상정된 탈북 고아 입양 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법안 상정 배경과 무국적 탈북 고아들의 현실, 2004년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현재까지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의 수 등에 대한 정책 담당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코커스는 유권자들의 관심사와 의사를 의회에 전달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지역 단체들이 코커스 소속 의원들에게 특정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전달하고, 의원들이 지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는 외교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고 시민사회 내의 일들이 수렴되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 이해를 높여서 참여를 많이하는 가에 따라서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코리아 코커스’는 과거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과 독도 명칭 문제 등 한반도 현안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을 때 의회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창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은 한국계 미국 시민단체들이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강력한 로비 활동을 벌여 지난 2007년 미 의회 사상 처음으로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지난 2008년 의회도서관과 미국 지리위원회에서 독도 명칭 변경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직접 면담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세계 의회로 불릴 정도로 전세계 모든 문제가 다뤄지는 미 연방 의회에서 ‘코리아 코커스’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을 대변하는 막후의 힘이자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