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줄어들면서 그 자리를 중국이 메우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한 건데요. 어떤 주장인지, 또 미 국방예산을 둘러싼 미국 내 기류는 어떤지 백성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이들은 우선 미국의 패권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합니다. 특히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 우위를 잃고 있다는 위기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 (AEI)의 댄 블루멘털 아시아 담당 국장과 마이클 매자 외교국방 담당 선임연구원은 5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12년간 국방비 4천억 달러 절감 계획을 추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은 20년 넘게 매년 국방비를 평균 10%씩 늘려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해군과 공군, 미사일 전력을 계속 증강해 미국의 우위를 잠식해 왔으며 이는 곧 아시아 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기고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매자 연구원은 5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국방예산 삭감을 통한 현재의 절감 효과보다 미래의 비용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이 아시아 지역 내 평화와 안정 뿐아니라 세계무역과 동맹국 보호 역할을 해왔다는 점,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견제하면서 태평양을 거쳐 미국 본토를 위협할 지역 패권국가의 출현을 저지해 왔다는 점 등은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순기능이라는 설명입니다.

블루멘털 국장과 매자 연구원에 따르면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 우위가 상실돼 이 지역 국가들이 중국의 압박에 직접 부딪힐 경우 야기될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별국가들이 저마다 자주국방을 내세우며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무장해 아시아에서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유럽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중국 전문가인 딘 쳉 연구원도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합니다.

중국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미국도 신무기 개발과 군사훈련, 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적자와 경제 위기로 인해 국방예산 삭감은 최근 미 정가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부임한 리언 파네타 신임 국방장관은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방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임무를 부여 받고 국방부에 입성했습니다.

파네타 장관은 이미 지난 달 5일 상원 인준청문회에 참석해 국방예산이 줄어도 미국의 안보는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인준청문회를 주재한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도 미 정부의 예산 지출 삭감 노력에 국방비가 예외가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국방예산 분야를 성역으로 여기며 국방예산을 늘리는 데 앞장서 왔던 미 공화당 내에서도 과감한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12년간 4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으며, 이 중 10분의 1인 4천억 달러를 안보 분야에서 감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