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이란과 북한 문제는 2012년 새해에도 미국의 최대 안보 현안이 될 전망입니다. 미 의회는 지난 해 법안과 결의안 등을 통해 두 나라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했는데요, 유미정 기자와 함께 지난 해 미 의회의 대 이란, 북한 관련 입법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문) 유미정 기자, 지난 해에는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 하고 있는 이란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미 의회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던 것 같은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미 상원과 하원에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경제적, 외교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많은 의원들은 이란 단독 제재 법안이나 다른 나라와의 통합 제재 법안, 그리고 행정부의 예산을 승인하는 세출법안 등을 통해 이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 이란에 대한 단독 제재 법안과 결의안들은 얼마나,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발의가 됐나요?

답) 지난 한 해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이란에 제재를 가하는 단독 법안과 결의안은 상하원에 총 7개 이상 발의됐습니다. 법안들은 대체로 미국과 외국 기업들이 이란과 거래를 중지하도록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 주 출신의 더치 시어도어 상원의원과 플로리다 주 출신의 커스틴 질러브랜드 하원의원이 지난 해 2월 각각 상, 하원에 발의한 ‘이란 투명성, 책임 법안’은 미국 증시에서 거래하는 모든 회사들이 미 증권거래원회(SEC)에 이란과의 업무 관계를 밝힐 것과, 이란 기업들과 연계가 있는 외국 은행과 거래하는 미국 은행들도 이를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도 지난5월 고강도 대이란 제재 법안인 ‘이란 위협 감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이란의 외국 테러단체 지원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에 간여하거나 이란의 국내 석유정제품 산업 개발에 도움을 준 인사와 단체들에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란 위협 감축 법안’은 지난 달 14일 찬성 4백 10대 반대 11의 압도적인 지지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문) 이란에 대한 미 의회 내 움직임은 지난 11월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더욱 강화됐지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달 31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된 국방수권법에도 초강력 이란 제재가 포함됐습니다. 일리노이 주  출신의 마크 커크와 뉴저지 주 출신의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발의해서 이른바 ‘커크-메넨데즈’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한 제3국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수정법안이 발효되면서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전세계 많은 나라들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는 미국 금융기관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수출의 60%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이란의 현 상황으로 볼 때 사실상의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문) 이란 뿐아니라 북한의 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활동들도 두드러지지 않았나요?

답) 네, 지난 해 미 의회의 많은 의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특히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확산 연계를 주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습니다.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해 6월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들 세 나라에 재래식 무기나 기술을 판매하는 기업과 단체는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북한에 들어갔던 선박은 미국 항구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역시 지난 달 14일 찬성 4백 18대 반대 2의 압도적인 지지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에도 ‘2011년 이란, 북한, 시리아 제재 통합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상원 민주당 소속 로버트 메넨데즈 (뉴저지) 와 공화당 소속 존 카일 (아리조나), 무소속 조 리버맨 (커네티컷) 등 3명의 중진의원이 지난 5월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무려 80명의 지지자를 확보하는 등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있습니다.

문)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아니지만, 의회에서는 지난 해 미 행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지난 해 대북 식량 지원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반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2012 회계연도 농업세출법에는 대북 식량 지원 재개시 분배감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습니다.

문) 네, 그러면 2012년은 어떻습니까? 의회가 새해에도 이란과 북한 문제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되는지요?

답) 예, 두 나라의 핵 문제는 올해도 의회의 주요 외교안보 현안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란은 미 의회의 초강경 제재 법안이 발효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서방의 사실상의 석유 금수 조치에 맞서 전략적 요충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일련의 무력 시위를 전개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지난 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북한 내부와 한반도 지역의 안보에 불확실성이 증가한 만큼 미 의회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의회 관계자는 미국과 북한이 최근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우라늄 농축 중단을 대가로 한 미국의 대북 영양 지원이 구체화 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처럼 북한 문제는 올해도 의회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네, 지금까지 이란과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한 미 의회의 지난 해 입법활동 내용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