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19일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광범위한 식량 부족과 의료보건 체계 붕괴, 안전한 식수 부족과 교육의 질 저하 같은 만성적인 문제들은 주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실현하는데 심각한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올해 북한 일부 지역에 비가 적게 내려 식량 생산량이 2009년에 비해 18% 이상 줄어들 것으로 유니세프는 전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금 부족으로 식량 원조가 줄어들면 임산부와 5살 이하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낡은 수도와 위생 시설은 주민들의 건강에 실질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으며, 여기에 의료 장비와 물품이 부족한 상황이 겹치면서 북한의 보건체계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시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유엔 기구들은 점점 더 심각한 자금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의 경우 필요 자금 4억9천2백만 달러 가운데 20% 밖에 모금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엔 기구들의 활동이 축소되면서 북한 여러 지역에서 취약계층 주민들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유엔이 북한에 1천 3백만 달러의 긴급 구호기금을 제공했지만 인도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는 사상과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 등 민권과 정치적 자유가 계속 폭넓게 제한되고 있으며, 정보의 흐름도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공개처형과 고문, 강제노동,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자행되고 있다는 수많은 보고들이 있으며, 정치범들이 계속 열악한 수감시설에 갇혀 있음을 시사하는 보고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우려 사항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식량과 식수, 위생, 보건 등의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즉각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고문방지 조약 등 인권 관련 국제조약을 비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북한 인접국가와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북한을 빠져 나온 탈북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정치안보적 우려 때문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