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가 올해부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크게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한국에 이어 일본에 대해서도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도쿄 김창원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스위스가 북한에 대한 원조를 크게 줄였다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답)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오늘자 조간에서 스위스가 올해부터 북한에 대한 개발원조를 중단하고 인도적 지원 액수도 예년의 4분의 1로 줄이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도 북한의 개혁과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스위스 의회의 비판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문) 스위스 정부는 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을 꾸준히 지원해 온 것으로 아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스위스는 지난 1995년 북한이 수해로 식량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인도적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1997년에는 개혁과 개방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평양에 스위스개발협력청 사무소를 두고 개발원조도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최근 3년간 북한에 지원한 연평균 원조액은 약 680만 스위스 프랑,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약 7000만 달러에 이릅니다.

문)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탈북자 단속 엄명을 내렸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있었지요?

답)네 산케이신문이 오늘 조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산케이는 김정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달 19일을 전후해 “탈북자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다고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 사후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게 아니냐는 뉴스는 계속 보도돼 왔습니다만,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는 처음 나온 내용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탈북자 저지 명령을 특수 치안기관인 '조선인민군 내무군' 간부에게 전달했고,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에 발포와 사살도 허가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조선인민군 내무군은 좀처럼 알려지지 않은 군 조직인데요

답)네 조선인민권 내무군은 김정은의 직할부대로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데뷔한 2010년부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폭풍군단으로도 불리는 치안기관입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지위와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창설했으며, 비밀경찰인 국가안전보위부와 일반 경찰을 관할하는 인민보안부 등에 대한 조사, 감독 권한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김정은 체제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이번 탈북자 단속령은 아무래도 내부기강 잡기의 신호탄으로 봐야겠지요?

답)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명령이 내려진 직후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은 완전히 봉쇄돼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정은은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내부통제 혼란이 우려되자 탈북자 단속을 엄격히 함으로써 정보통제를 강화하고 외부와 연락도 차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 북한은 김 위원장 조문과 관련해 남한을 맹비난하더니 이제는 일본까지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지요.

답)네 그렇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친북단체인 총련 간부들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은 데 대해 “도덕적 미숙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총련은 지난 달 22일 김 위원장의 조문을 목적으로 허종만 총련 부의장 등 간부 6명에 대한 방북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당일 거부됐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해외로 출국할 경우에 사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증이 없으면 출국은 가능해도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한국의 국회의원)인 허 씨를 비롯한 총련 간부 6명에 대해 재입국증 발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북한은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 해결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했지요?

답)네 조선중앙통신은 일본 정부가 조문기간에 `납치와 핵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더는 존재하지 않는 납치 문제를 가지고 오랜 세월 떠들면서 조-일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조문과 관련해 이처럼 남한과 일본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대외적으로 위기감을 조장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긴장을 유도하려는 노림수라는 게 일본 내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