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투데이에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가 생겼습니다. ‘서울통신’인데요, ‘서울통신’은 매일 여러분에게 한국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요 뉴스를 모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서울 김현주 기자 연결합니다.

문) 요즘 한국 정치권은 미국과 한국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 문제로 시끌시끌 하던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답) 네, 미-한 자유무역협정이 한국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협정에 대해 논의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아직 회의다운 회의도 제대로 못 열고 있습니다. 지난 주 내내 외통위 회의장이 야당인 민노당 의원들에게 점거돼있기 때문입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지난 주말에 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미-한 FTA 비준안 처리 반대 투쟁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7일)도 미국과 다시 협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오지 않는 한 비준안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제 더 이상 비준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고 처리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 미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은 노무현 전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협정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답) 네 가장 큰 쟁점은 투자자-국가소송제 즉 ISD입니다.

투자를 유치한 나라의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그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체결한 다른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 6개와 투자협정 81개에도 ISD는 포함돼 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의 협정에도 들어 있었으며 ,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국제협정에 들어가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그동안의 중재 판정을 보면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에서 중재인으로 활동한 사람이 지난 1946년 이후 미국인은 137명이지만 한국인은 한 명도 없어서 한국이 공정한 판정을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공공정책, 영리병원 제도 폐지, 쇠고기.쌀시장 전면 개방 등이 아직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 야당이 계속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 일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안건이 본회의로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처럼 외통위에서 통과가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인 148 명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됩니다. 지금 한나라당 의원은 과반수가 훨씬 넘는 168 명입니다.

그런데 야당의원들이 물리적으로 표결을 막고 저항 할 경우 국회가 또다시 난장판이 되어야 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을 보일 경우 자칫 국민들의 여론이 나빠질 것을 걱정해서 무리를 해가며 강행 처리하지는 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협상을 모색하는 수순을 밟겠지만 합의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최근 한국에서 대학 구조조정이 큰 관심거리죠. 퇴출 대학 1호가 선정이 됐다는데 어떤 대학인가요.

답) 네 명신대학과 성화대학이 첫 번째 퇴출 대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대학들은 학사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설립자가 교비를 제멋대로 갖다 쓰기도 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한국 교육과학기술부가 본격적인 대학 구조개혁에 나선 지 4개월 만입니다.

문) 두 대학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답)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각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벌여왔는데요, 퇴출 대상이 된 두 대학은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의 종합이었습니다. 명신대는 교육부로부터 17건의 시정 요구를 받았는데 5건만 겨우 이행했습니다. 성화대학은 20건이나 시정요구를 받고도 1건만 이행했습니다. 교과부는 이 두 대학에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고 조치를 했지만 요구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문을 닫는 조치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문) 대학이 문을 닫으면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답) 네 학생들의 학습권은 철저히 보장을 받습니다. 현재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 할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대학은 다음달 중에 폐쇄명령을 받게 되면, 2012년도 학생모집을 정지해야 됩니다. 그 뒤에는 법인 해산 검토 등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교과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명신대학은 지난 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고 성화대학도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 대학 구조조정은 끝난 겁니까?

답) 아닙니다. 교과부는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실제로 문을 닫게 되는 대학이 나오게 되면서 부실대학 목록에 올라있는 다른 대학들도 퇴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재정투자를 늘리고 교수 충원과 충실한 학사운영 등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경제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답) 올 한해 정신 없이 오르던 물가는 다소 진정이 되고 있지만 최근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오늘(7일) 발간한 ‘KDI 경제동향’ 11월호에서 한국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전 분야의 산업생산이 전달에 비해 0.1% 감소한 것은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 생산 증가를 막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한국자동차 생산은 기념할 만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1955년부터 자동차를 생산한 이래 올 9월까지 누적집계 7천만 대를 돌파한 것입니다. 승용차가 5천9백30만대 트럭이 682만대, 버스가 404만대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생산은 50, 60년대는 단순 조립 생산에 머물렀지만  70년대 들어 현대가 독자적인 모델인 ‘포니’ 자동차를 개발해 첫 수출에도 성공했고요, 80년대 들어 대량 생산체계를 갖췄습니다. 90년대에는 누적 생산 천만대를 돌파하면서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천 만대를 넘는 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생산 7천만대라는 것은 단순한 생산 대수 달성을 넘어 한국 자동차 산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