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여권의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선 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변해야 하고 북한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쏟아내고 있는 이른바 선심성 복지공약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동하고 나섰습니다. 오늘(20일) 한국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서울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여권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문제에 대해 한마디 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더 진화하고 북한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정부로부터 대북특사로 나서 달라는 제의가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정부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도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간 불신과 악순환에 대해 남북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대북정책의 최종목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북한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경기의 양극화 고령화 등에 따른 한국 사회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가 또 나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지난 1월 고용동향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쉬었음 인구가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쉬었음 인구란 큰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퇴직 등으로 지난 1주간 쉬는 상태인 사람을 뜻하는데요, 다시 말해 심신이 멀쩡하지만 취업준비나 가사 육아 등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이른바 백수를 의미합니다. 통계청 조사결과 이런 인구가 201만5천명이었습니다.

이는 2003년 해당 통계를 낸 이래 최대치였던 지난해 1월 187만2천명 보다도 14만3천명 많은 수치입니다. 이는 또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5%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기자: 네 사회 고령화가 일차적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60세 이상에서 쉬었음 인구가 추세적을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20~30대 젊은 층에서 쉬었음 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진 점입니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2010년 11월 이후 전년 동월대비 15개월째 늘었습니다. 지난달 20대 인구 625만명 중 쉬었음 인구는 33만7천명으로 5.4%를 차지했습니다. 100명중 5명 이상이 백수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0대 또한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13% 가량 늘어 7개월째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원래 쉬었음 인구는 장년층 퇴직자에서 많고 20~30대는 많지 않았는데 최근의 이 같은 현상은 대학을 나오고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취업 포기자들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생산현장에 있어야 할 한창 때의 사람들 사이에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선거를 앞두고 한국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이 국회의원과 대통령 양대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부가 재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이를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공약에 대한 비상대응팀을 구성해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복지 부문에서 여야가 내놓은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들어가는 돈이 연간 43~67조원 그리고 앞으로 5년간은 220조~340조원 규모로 추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현재 정치권 공약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수준”이라며 “이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꼭 필요한 서민복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 돈을 마련하려면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정치권은 이번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대학 반값 등록금, 초중생 무상급식, 고교 의무교육,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선심성 공약 남발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한다는 겁니까?

기자: 네 정부는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일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등 복지 원칙에 맞는지 철저하게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치권 공약 중 원칙에 맞는 내용은 함께 검토하고 그렇지 않은 공약들은 대차대조표를 토대로 실천 가능성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또 정치권에 대해 새로운 복지 정책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앵커: 서울시가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공공장소를 계속 늘려가고 있네요, 흡연하는 사람들이 괴롭겠습니다.

기자: 네 물론 궁극적으론 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겠지만 갈수록 불편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모든 중앙차로 버스 정류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 10만원 미화로 약 90달러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3개월 동안 계도활동을 펴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또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올해는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1천910곳을, 그리고 내년부터 2014년까지는 가로변 정류소 학교정화구역 등을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2014년엔 시 면적의 약 21%가 금연구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