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지난 1997년 시작됐다가 중단된 대북 경수로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의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 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의 철도 운영 민영화 방침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여당이 처음 정부 정책을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당정간 갈등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 정부가 지난 1997년 개시됐던 대북 경수로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빌린 돈의 원리금이 심각하게 커지고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북 경수로 사업은 미북 제네바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지난 1997년 시작됐다가 2002년 북 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단된 사업이죠.

당초 한국은 경수로 총 공사비의 70%를 부담키로 하면서 1조3천700여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마련했었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 돈의 원리금이 현재는 2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금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앵커: 왜 이렇게 계속 이자가 늘어나고 있는거죠?

기자: 네, 매년 갚아야 하는 이자와 5년 또는 7년마다 돌아오는 원금 상환을 또 다시 국채발행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조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빚을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져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는 얘깁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지난해 “국채발행을 통해 대출을 돌려막는 것은 국가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촉구한 바 있있습니다.

앵커: 그럼 한국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

기자: 네, 한국 정부는 이자는 물론 원금을 조기 상환하는 방식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물어야 할 이자는 천300억원이구요, 내년에 만기가 돌아와 갚아야 할 원금이 9천억원인데요, 이 9천억원 가운데 4천억원을 올해 미리 갚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올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 이 원리금 상환용으로 5천321억원을 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경수로 원리금을 상환할 유일한 방법이 정부 재정에서 조달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보고 재정당국과 이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도 알아보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 정책에 처음 반기를 들었다는 소식인데 어떤 이야기죠?

기자: 네 현재 한나라당은 지난 10.26 재보궐 선거 패배의 후유증으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한나라당이 철도 운영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이명박 정부 정책에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이 정책은 철도운영 시장을 민간이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재편하겠다는, 한마디로 철도 민영화 정책인데요, 그동안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서 더 이상 세금으로 메워가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2일) 당정협의에서논의한 끝에 “정부 방안이 수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황영철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국민의 우려와 반대가 큰 만큼 우려와 반대입장을 표명하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이 정책을 놓고 맞서는 것은 한국 정치 풍토에선 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 정부 들어 여당에서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때문에 당정간 갈등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런 입장을 밝힌 데에는 철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인터넷을 통해 퍼진 게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실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하게 된 것도조현정 비상대책위원회 눈높이 위원장이 누리소통망으로 불리는 인터넷 SNS를 통해 국민들의 반대의견들이 올라온다고 보고하면서 이뤄졌습니다.

민영화 과정에서의 특혜시비나 민영화 이후 철도요금 인상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비상대책위원회도 공감한 것입니다.

앵커: 한국 직장인들은 해마다 이맘 때면 설 상여금에 대한 기대감에 젖어있다고 하던데요, 올해 상여금이 얼마나 지급될 지 조사한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60여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응답기업의 76%가 설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31만원 미화로 천130달러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상여금을 주는 기업의 비율은 2.9% 포인트 줄었고 지급액은 3.7% 늘었습니다.

회사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80%, 중소기업은 74%가 상여금 지급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의 지급액은 1인당 197만원 미화로 천700달러 그리고중소기업은 116만원 즉 천 달러로 700달러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설 휴무 일수는 올해 일요일과 설 전날이 겹친 탓에 평균 3.9일로 지난해 4.8일보다 하루 정도 줄었습니다.

앵커: 끝으로 사건 소식 한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추위에 떠는 할머니 때문에 한복을 훔친 중학생의 마음 아픈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중학생인 열세살의 A군은 지난 7일 새벽 1시30분쯤 재래시장인 충남 천안시 사직동 중앙시장 한복가게에서 한복 한벌을 훔쳐 나오다가 경비원에게 붙잡혀 천안 동남경찰서 문성파출소로 넘겨졌는데요,

당시 근무 중이던 이태영 경사와 최영민 순경은 A군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다 부모 없이 할머니와 두 남동생과 함께 어렵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날 범행도 할머니 앞으로 나오는 월 10여만원으로 생활하는 처지여서 영하 10도가 넘는 혹한에 기름이 없어 보일러를 틀지 못하고 여름 이불 두 채를 겹쳐 덮은 채 벌벌 떠는 할머니와 동생들 모습을 보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경사 등은 피해자인 한복가게 주인을 찾아가 딱한 사정을 전하고 용서를 빌도록 하자 주인은 오히려 경찰에 선처를 호소하고 이불까지 선물했습니다.

경찰은 잘못을 뉘우친 A군에 대해 처벌 대신 훈방 조치하고 할머니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문성파출소 직원들은 A군에게 솜이불과 라면 그리고 성금 20만원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