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명박 대통령이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필리핀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2040년에는 한국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궁금한데요 오늘 한국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서울 김현주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앵커: 한국 이명박대통령이 필리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군요. 한국과 필리핀 양국정상은 어떤 내용을 주로 논의 했습니까

기자: 네 한국 이명박 대통령은 필리핀의 베그니노 아키노 대통령과 경제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필리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구축에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미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경제협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 같은데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기자:네, 양국은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댐 건설과 농산업복합단지 구축, 수빅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협력 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는 정상회담 직후에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의 장관들이 참석해 사인을 했습니다.

할라우강 다목적댐은 6.6MW 급 규모로 마닐라 남쪽의 3만 2천 헥타르에 달하는 곡창지대에 농업용수와 전력을 공급하고 홍수방지 기능도 하게 되는데 사업 규모가 3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또 농산업복합단지는 대규모 농지를 개발해 옥수수 콩등 주요 작물을 재배하게 되는데 한국 정부가 융자 90억원과 공적지원자금 29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한국은 필리핀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진출하면서  대외원조협력을 확대해 개발 원조의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가운데 필리핀과 1949년 처음으로 수교를 맺었고 양국의 교역규모는 매년 늘어나 올해는 1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한국인의 삶이 미래에는 어떻게 달라질까 연구한  결과가 나왔네요, 30년 뒤 2040년 어떤 모습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자: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90세 정도가 됩니다. 일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 정도고요, 출산율은 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 기획재정부가 오늘 성균관대학교 하이브리드컬쳐 연구소에 의뢰해 연구한 2040년 한국인의 삶의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컴퓨터나 휴대전화 같은 IT 기기는 더욱더 한국인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2008년 80분이었지만 2040면에는 112분으로, 휴대전화 이용시간은 2009년 15분에서 2040년에는 31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미래에도 여전히 청년 실업은 해결되지 못한 채 더 심각해 질 것이며,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앵커: 평균 수명이 늘고 그러면 노인 문제도 갈수로 심각해 질 텐데 미래의 사회문제는 어떤 것 들 일까요

기자: 네 지금부터는 미리 자신의 노년을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인구는 2008년 40%에서 미래에는 19%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일인당 환경 보호지출액이 2006년 40만원에서 2040년에는 98만원에 달해 환경 문제가 갈수록 중요사안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런 연구를 한 목적은 뭔가요?

기자: 미래에 달라지는 삶의 모습에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를 하기 위해섭니다. 그 동안 정부차원의 미래 대비는 경제 문제 등에만 한정돼 있었습니다. 이번처럼 사회변화 전체를 연구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 동안 이런 변화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못한 경험 때문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1980년대까지만 해도 산아제한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 바람에 한국사회는 현재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래 변화에 맞춰 성장동력을 준비하고 사회제도와 틀을 미리 연구하고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지난 3월이죠 동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다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이 합동 사절단을 파견한다는 뉴스가 있네요.

기자: 네 한국 정부는 오는 25일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은 도호쿠 지역에 20여명 규모의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24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고위경제협의회에 참석하는 한국 정부 대표단과 기업관계자들로 구성되는데 일본 동북지역을 방문해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등과 구체적인 지원책을 논의 할 계획입니다.

외국정부가 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사절단을 보내는 것은 한국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사절단 파견은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과 간 나오토 당시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복구지원 파트너십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앵커: 한국전력에서 전기값 10% 올리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여기저기 말이 많네요. 왜 그런가요

기자: 한국에선 전기 값을 올리려면 지식경제부의  인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요금 인상안을 인가해 주는 형식입니다.

지식경제부도 지금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금 전기를 팔수록 손해나는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 100원어치를 팔면 10원이 적자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한전은 1조 6천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누적부채는 3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전기값인상은 지경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공공요금의 변경은 미리 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재정부는 지금 전기값을 10%나 올리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기값 인상은 물가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인상폭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시기도 좀 늦추자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