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기관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군 기강을 흐린 행위로 물의를 빚은 부대 지휘관에 대한 상급 부대장의 징계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 여론조사에서 전통적인 여당의 텃밭인 부산 경남 지역에서 야당의 바람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울 김환용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지난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직후 내기 골프 등을 한 한국 군 지휘관에 대한 징계가 시비거리가 돼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해당 군 부대 지휘관에 대해 내린 상급 부대장의 징계 처분은 마땅한 조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직후 전군 근무기강 확립 기간에 잦은 음주와 스크린 골프장 등지에서 내기 골프를 한 육군 모 부대의 부대장 A씨에 대해 내린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부대장이 ‘복종의무와 품위 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강등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상급 부대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가 군 당국의 조치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A부대장은 군의 징계조치로 지난해 2월 해임됐다가 그 해 5월 항고심사를 거쳐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이 마저도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앵커: A씨도 억울하게 생각한 게 있어서 소송까지 했을텐데 요 A씨의 주장과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네 A 부대장은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사태 직후인 27일부터 12월말까지 관할지역 스크린 골프장에서 주 3~4회 내기 골프를 치고 주 2~3회 술을 마신 것으로 군 당국의 비위 조사결과 드러났었습니다.

당시는 ‘진돗개 둘’이 발령되고 상급부대로부터 장병 근무기강 확립 등의 지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또 전군 비상 발령된 위기 상황에도 부하들과 화투를 치거나 탁구 당구 테니스 등을 하면서 내기 명목의 도박을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A 부대장은 그러나 “비상 근무 시 스크린 골프를 한 것은 주 2회에 불과하고 주 2~3회 음주만으로 명령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기 문제도 “건 액수로 볼 때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고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의 사기 진작과 경쟁심을 유도하려는 것”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평도 포격 이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해임에서 항고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가 낮춰진 점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앵커: 얼마전에 프로배구 승부조작 사건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국군 체육부대인 상무팀이 승부조작의 온상으로 도마에 올랐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프로배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수들이 상무를 거쳤거나 현재 상무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속된 염모씨 등 3명은 군 복무를 하면서 상무팀에서 뛰었고 상무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선수들이 승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또 상무를 거쳐 삼성화재 배구단에 소속된 A선수는 상무 시절 승부조작에 가담한 적이 있다고 소속팀에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상무 선수들이 유독 승부조작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까?

기자: 네 상무팀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한 선수들이 모인 팀입니다. 상무팀은 아마추어팀이지만 초청팀 자격으로 프로리그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프로 리그에서 활약하던 선수들이 상무 소속으로 경기는 뛰면서도 수입은 거의 없기 때문에 유혹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상무 현역선수에 대한 수사자료를 검찰로부터 넘겨받고 수사 중입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 사실을 보고 받고 배구단 해체까지 거론하며 근본적 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정치소식으로 화제를 돌려보죠. 오는 4월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 부산 경남지역인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통적으로 여당의 텃밭이었던 이 지역의 야당 돌풍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산 경남은 대구 경북과 함께 영남권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통적으로 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역 기반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중앙일보가 실시한 유력 후보간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 사상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상임고문은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권철현 전 의원을 42% 대 35%로 앞섰습니다.

또 부산 북강서을을 노리고 있는 문성근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현역 3선의원인 허태열 의원을 42%대 33%로 여유있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김해 을에서도 민주통합당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이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을 6% 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한국에선 영호남 지역주의 정치가 망국병으로 일컬어질만큼 심각한 문제로 인식돼 왔는데요, 전통적으로 호남에 지역적 뿌리를 두고 있는 야당 후보들이 영남권에서 이같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의외로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당들의 반응은 매우 신중합니다.

민주통합당 우상호 전략홍보본부장은 “부산 경남에서 민주통합당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인사들을 대안으로 주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다”며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특히 여론조사상 20~30%에 달하는 무응답층이 실제 투표상황에선 새누리당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조사결과에 낙관할 수만 없다는 분위깁니다.

새누리당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측의 유력 인사들에 맞설만한 인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