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의 단속 이 거의 소용이 없을 정도로 대규모 어선이 교묘한 방식으로 조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재벌 그룹의 생산규모가 한국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층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6일) 한국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서울 김환용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중국어선들이 한국 해역에서 벌여온 불법 조업 현황에 대한 자료가 나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오늘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해역에서 어업이 허가된 중국 어선은 지난해 말 현재 약 천700척입니다.  

한국 해역에서 어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지난해 하루 평균 840척 정도였지만 많을 때는 3천척 넘게 고기잡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 중국어선이 최대 천300척에 달한다는 얘깁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이를 어떻게 단속하고 있지요?

기자: 불법조업의 규모나 수법에 비해 한국측의 단속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달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관리단의 단속에 적발된 어선은 42척에 그쳤습니다. 지난 해 6월 이후 석달 동안엔 한 척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단속 실적이 미미한 것은 단속 선박과 인력이 턱없이부족한 때문입니다. 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 34척 가운데 불법어업 단속을 전담하는 선박은 9척 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측은 “중국 어선들이 낮에는 한국 해역 부근에서 어업을 하다가 밤이 되거나 기상이 나빠지면 한꺼번에 해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단속선 9척으론 속수무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한국 경제에서 재벌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특히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유럽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상위 10대 재벌그룹 상장사의 지난해 1~3분기 매출액은 470조8천200억원으로 전체 상장사 990조8천100억원의 절반이 넘는 52.3%를 기록했습니다.

10대 그룹 상장사 매출 비중은 리먼브라더스 사태 발생 전인 지난 2007년만해도 46.4%였기 때문에 4년 새 약 6% 포인트 가량 커진 것입니다.

순이익을 총자본으로 나눠 계산하는 순이익률도 대기업이 4.7% 그리고 중소기업은 2.4%로 수익성 측면에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크게 높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경제력이 일부 대기업으로 지나치게 쏠리면 소규모 개방경제구조인 한국 경제가 돌발적인 위기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재벌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당은 계열사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릴 뽑는데 그리고 야당은 대기업에 대해 경제력 집중이나 문어발 식 계열사 확충을 막는데 초점을 맞춰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에선 잠재적 대통령 선거 후보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큰데요, 오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천억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재단을 공식 발표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원장은 한국에서 독보적인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회사를 설립해 성공한 모범적인 기업인으로 유명한데요, 안 원장은 지난해 11월 자기가 보유한 천억원이 넘는 회사 주식을 재단을 만들어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오늘 재단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안 원장은 기자 회견에서 “재단은 사회적으로 편중돼 있는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교육지원 세대간 재능 기부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원장은 그동안 각종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보다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 그의 정치 참여 여부가 아직까지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안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안하고가 본질이 아니”라며 “한국 사회가 긍정적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지 평생 끝없이 고민하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참여의 적극적 의지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역할이 있다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새삼스럽게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해 쓰이고 있는 땅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긴가요?

기자: 네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사저에 경호동으로 쓰이고 있는 부지가 서울시의 시유지인데요, 서울시측이 시유지 무상 사용기간이 오는 4월30일로 끝난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는 경찰에 발송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의 경호동으로 쓰이는 시유지가 원래 예술가를 위한 창작공간이었던 만큼 원래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해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 후 10년은 청와대 경호처에서 해왔고 현재는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지난달 인터넷을 통해 한 시민이 전 전 대통령의 경호동 폐쇄를 건의하자 “해당부서에 이미 확인해 보라고 했다”는 답글은 남기면서 무상임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측은 해당 경호동이 사저 내부가 모두 보이는 곳이어서 경호하는 입장에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사법부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아예 중단하자는 법안도 추진 중이라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이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하는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최근 밝혔는데요,

현행 법에 따르면 모든 전직 대통령에게는 경호와 경비 교통 통신 그리고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과 본인 그리고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제공토록 돼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뇌물죄와 군 형법상 반란과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제왕적인 전직 대통령 경호에 경종을 울리고 지원대상을 규제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