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오는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직과 돈으로 표를 모으던 과거 선거행태에 일대 변화가 올 지 주목됩니다. 또 송아지 한마리 값이 돼지고기 삼겹살 1인분 값에 불과한 기현상이 벌어지면서 축산농가가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4일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울 김환용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앵커: 먼저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순 한국어로 ‘누리소통망’ 즉 SNS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키로 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선거운동 기간 외에 인터넷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중앙 선관위는 지금까지 인터넷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다섯 차례나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겠네요.

기자: 이번엔 그럴 가능성이 아주 작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앙 선관위가 이번에 또 다시 법 개정을 촉구한 이유가 지난 12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제한한 현행 법 조항에 ‘한정위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앙 선관위는 위헌 판결이 난 법 조항을 따르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 아래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별도의 운영기준을 통해 언제든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앵커: 전. 현직 대통령의 지도력을 비교 평가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어떤 결과가 나왔지요?

기자: 네 한국방송공사 등이 지난달 20대 이상 남녀 1천3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인데요, 조사는 리더십 효과를 1에서 5 사이의 수치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사결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점수가 3.78로 가장 높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3.34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3.28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이명박 현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사안으로는 응답자의 15%가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는 사회’를 꼽았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간의 격차가 적은 나라’가 13%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차기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일로는 ‘자기 고집대로만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심성 정책으로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는 대답이 17%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한국에서 육우 송아지 값이 돼지고기 삼겹살 1인분 가격으로 폭락했다는 소식인데요, 어찌된 이야긴지요?

기자: 네 말도 안되는 이야기 같지만 최근 한국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육우는 고기용으로 키우는 수컷 젖소를 의미하는데요, 농협에 따르면 이 육우의 송아지 경매가격이 만원 안팎에 형성되고 있고 근래 들어선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아예 가격을 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상태입니다.

만원이면 식당에서 파는 돼지고기 삼겹살 1인분 가격에 불과합니다.

한우 송아지 값도 2010년 280만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130만원 정도로 절반 가량 폭락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는 한마디로 공급과잉 때문입니다. 닭과 돼지를 키우던 농가들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들 가축의 사육을 포기하고 너도 나도 소 사육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는 2~3년 전부터 불거졌었습니다.

여기에 안전성 문제로 소비가 주춤했던 미국산 소고기 수요도 점차 회복되면서 수입 소고기 양이 늘어난 때문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소 값 폭락으로 사육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면서 축산 기반이 붕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크게 오른 사료값도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각 시도 한우협회 소속 축산농가는 한우 수매 등 정부의 소값 안정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내일(5일) 청와대 앞에서 천여마리의 소를 끌고 가 한우 반납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앵커: 과거 한국에선 사법시험 합격이 곧바로 출세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영어로 로스쿨이라고 하죠, 바로 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첫 변호사 시험이 어제(3일) 시작돼 나흘간 치러집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시험의 응시자 수는 모두 1천698명으로 이 가운데 1500명이 합격됩니다.

한국에선 그동안 국가가 시행하는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해왔었습니다. 합격자 정원도 지난 1995년 308명으로 300명을 처음 넘어선 뒤 2002년까지 그 수가 꾸준히 늘어 천명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의 값어치가 예전 같지 않게 됐는데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 시험이 개시되면서 변호사들이 이젠 취업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법고시는 사법고시대로 오는 2016년까지 치러지기 때문에 해마다 2천명이 넘는 신규 법조인들이 배출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법원이나 검찰 법무법인 등이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500여명에 그칠 것으로 보여 천명 넘게 스스로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그나마 여의치 않으면 실업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법조인들 스스로도 이제는 변호사라고 대접받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된 세태를 시대 흐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