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법률정보 자문회사 렉솔로지(Lexology)가 지난 해 미국이 시행한 주요 제재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반면, 남수단과 쿠바 등에 대한 제재는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미정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지난 해 미국이 제재를 강화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답)네, 북한과 이란, 시리아, 그리고 리비아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미국이 지난 해 북한에 어떤 제재를 가했습니까?

답)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로 지난 해 4월 대통령 행정명령 13570를 발령했습니다. 이어 6월 미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 행정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규제 (76 FR 35740 North Korea Sanctions Regulations)를 갱신했습니다.

문) 행정명령 13570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답)네, 행정명령 13570을 설명드리기 전에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발표된 행정명령을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2008년 6월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 등 일부 비핵화 조치를 취하자 보상 차원에서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 교역법의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를 전면 해제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이른바 ‘국제비상 경제권법’에 의거해 행정명령 13466호를 발령한 것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북한 관련 자산 동결의 유지, 미국인의 북한 선적 취득과 보유, 운영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천안함, 연평도 도발 등에 따라 2010년 8월과 2011년 4월에 각각 새로운 대북 행정명령 13551호와 13570호를 추가했습니다. 행정명령 13551호는 이전 행정명령에 사치품 교역과 돈세탁 금지 등의 조항을, 그리고 13570은 미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 상품과 서비스의 직, 간접 수입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추가됐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은 이후 지난 해 6월에 이 같은 대북 제재를 1년 연장한 것으로 아는데요.

답)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비상 경제권법’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계속 지정한 것입니다. 매년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갱신하지 않으면 제재 조치가 효력을 잃기 때문인데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 물질 확산의 위험이 여전하고 북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이 미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문) 미국은 지난 해 이란에 대해서도 여러 건의 제재를 가했지요?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이란과 업무 관계를 유지해 온 7개 회사 등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 13574를 발령했구요, 11월에는 이란 석유와 석유화학제품 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 13590에 서명했습니다. 이밖에도 지난 해 12월 이란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들의 미 금융권 접근을 차단해 이란 석유 수출에 타격을 가하는 내용을 담은 2012 국방수권법에 서명했습니다.

문) 시리아와 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지난 해 강화됐다구요?

답)네, 오바마 대통령은 시민혁명을 유혈 탄압하고 있는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에 지난 해 3건 이상의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들 행정명령은 시리아 정권 내 특정 지도 인사들을 표적으로 하고, 광범위한 영역에 새로운 제재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리비아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가다피 정권 몰락 이전에 리비아 정부의 자산을 동결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10월 가다피 사망 이후 12월부터는 리비아 과도정부를 돕기 위해 이전에 동결된 자산을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그러면, 미국이 지난 해 제재를 완화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요?

답)남수단 공화국과 쿠바입니다. 미국은 수단 정부가 다르푸르 지역 주민들을 대량 학살한 데 대해 오랫동안 경제제재를 가해오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해 7월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남수단 공화국을 기존의 수단 제재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쿠바의 경우 좀 더 많은 인적교류가 쿠바의 민주정부 강화를 이끌 것이라는 신념 아래 지난 해 쿠바에 대한 미국인들의 송금과 여행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문) 그렇군요. 보고서는 올해 미국이 어떤 나라들에 제재를 강화 또는 완화할 지에 대해서도 전망하고 있습니까?

답) 네, 렉솔로지사는 미국의 대 이란 제재 강화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2012 국방수권법 이외에도 현재 미 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여러 건의 이란 제재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이란 정부가 핵 개발 중단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국은 제재 강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개혁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버마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올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버마는 최근6백51명의 정치범을 석방했고, 이에 따라 미국은 25년만에 버마에 대사급 외교관계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문) 북한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 보고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과 그의 아들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아직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미국의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금까지 지난 해 미국의 제재 상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