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전세계 각국의 부패 정도를 조사해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로부터 최악의 ‘부패국가’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대해 탈북자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북한은 뇌물을 바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부패공화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전세계 각국의 청렴도를 조사하는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는 최근 발표를 통해 북한을 최악의 부패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독일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의 알렉산드로 살라스 아태지역 국장 대행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부패란 공적인 권력이나 자원을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민주적인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부패가 심각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조진해 씨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보편화 됐어요, 도적질을 했거나, 팔지 말라는 약을 팔거나 하면 감옥을 가야 하는데, 그 것도 돈만 주면 다 나오죠.”

탈북자들은 북한이 ‘부패공화국’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당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올해 미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메리 정 씨의 말입니다.

“웃사람이라고 해도 사회주의 분배 원칙은 똑같거든요, 간부래도 7백 그램이고 생활비는 똑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잘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 봐서 텔레비전이 있으면, 부정축재 했구나, 뻔하죠.”

북한에서 무역 일꾼으로 일하다 지난 2003년 남한으로 망명한 김태산 씨는 북한사회의 부정부패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이 학교 입학과 군 입대, 직장 배치, 입당, 주택 배정권 등 거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생존을 위해 당 간부들에게 뇌물을 바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입당, 간부사업, 직장 배치, 군인들 부대 배치까지 당 일꾼들이 다 하니까, 좋은 곳에 가기 위해 사람들이 당 일꾼들에게 뇌물을 바칠 수밖에 없죠…”

북한 군 내 부정부패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군에서 복무하다 영국으로 망명한 김주일 씨는 일반 병사들이 배가 고픈 것은 군 간부들의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군의 원래 한끼 식량이8백 그람인데, 6백 그람 밖에 공급을 못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말단 하부에 오면 백 그람도 안되는 실정이에요. 중간중간에 떼먹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북한사회의 부정부패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은어’에도 나타납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전부는 안전하게 해먹고, 보위부는 보이지 않게 해먹고, 당 일꾼들은 당당하게 해먹는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도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은 때때로 검열단을 지방에 파견해 비리와 부정부패를 조사하곤 합니다. 그러나 탈북자 김태산 씨는 돈만 있으면 검열과 처벌은 얼마든지 피할 수있다고 말합니다.

“검열단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검열을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서 죄를 지은 사람도 뇌물에 따라 살리기도 하고, 돈이 없는 빈민의 자식은 죽이기도 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탈북자들은 부정부패 문제의 근본 원인은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김 위원장 자신이 ‘충성자금’ 명목으로 공공연히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덮어두고 부정부패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탈북자 김주일 씨의  말입니다.

“애국자금이요, 충성의 자금이요, 해서 각종 명목으로 주민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있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뇌물을 받아먹는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세계 최악의 부패국가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사법제도를 비롯해 국가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 동부 컬럼비아대학 노정호 교수의 말입니다.

“북한은 체제적으로 부정부패를 막을 수있는 체제가 미비한데, 체제에 큰 변화가 있기 전에는 부정부패는 체제에 수반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국제투명성기구의 살라스 국장대행은 전세계 최악의 부패국가로 기록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게 된다며, 북한은 앞으로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최원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