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와 합의한 새 전략무기 감축협정의 의회 비준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도 어제 (1일) 미 상원이 조속히 협정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은 과거 공화당 행정부에서 요직을 거치면서, 무기 감축과 관련한 여러 협정을 처리했던 인물입니다.

파월 전 장관은 1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면담하고, 상원이 조속히 러시아와의 새로운 전략무기 감축협정을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 협정은 지난 해 파기된 기존의 협정과 마찬가지로 더욱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s a result of these treaties, we have both benefited, both the Russian Federation …

파월 전 장관은 새 협정을 통해 끔찍한 핵무기를 줄여나감으로써, 당사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전세계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상원의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부가 이미 합의한 새 전략무기 감축협정은 두 나라가 전략 핵무기의 수를 1천5백50개로 줄이고, 운반수단도 7백개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호 핵 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과거 기존의 전략무기 감축협정에 따라 상호 감시 활동을 했지만, 지난 해 12월 협정이 파기되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감시 활동의 재개를 위해서도, 새 협정의 비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do not have a verification mechanism to ensure that we know what the Russians are doing…

현재로서는 미국이 러시아의 전략무기 관련 활동을 검증할 방법이 없고, 러시아도 미국에 대해 같은 입장이라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핵무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어날수록, 세계가 처한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4월  새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비준이 지연되면서 새 협정은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원 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몇몇 조항을 문제 삼아 비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이미 설명했다며, 이제 의회가 행동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had 18 separate hearings. We have answered over a thousand questions…

새 협정과 관련해 이미 의회에서 18차례의 개별 청문회가 있었고, 공화당과 민주당 관련 의원들에 대한 브리핑 등을 통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행정부의 답변이 이뤄진 만큼, 이제는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리조나 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존 카일 상원의원은 새 협정 비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카일 의원은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고, 미사일 방어체계도 약화될 것이란 점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전 장관은 새 협정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카일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을 충분히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indicated to the Senate, and especially to Senator Kyl…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카일 의원을 포함한 상원에 앞으로 미국의 무기체계와 시설 현대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파월 전 장관은 2일자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실린 기고문에서 조지 슐츠, 제임스 베이커, 로렌스 이글버거, 헨리 키신저 등 공화당 행정부 출신 전직 국무장관 4명과 함께 새 전략무기 감축협정에 대한 상원의 비준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