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인터넷 접속 율을 5년 안에 전국민의 98 %로 끌어 올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과 이용 확대 계획에 관해 문철호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문) : 오바마 대통령이 그 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온 고속 인터넷 망 개발투자와 이용 율 확대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

답) :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미시건주의 마르케트 라는 작은 도시의 노던 미시건 대학교를 방문해 그런 야심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망 특히 광대역 통신망인 이른바 브로드밴드 기간시설을 활용여건이 뒤떨어진 농촌지역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넷을 만들어낸 나라인 미국에서 미국인들의 인터넷 이용 비율이 3분의 2밖에 안 되는 현실은 그대로 둘 수 없다며 5년 안에 이용 율을 전 국민의 98 %까지 끌어 올리는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넷 활용에 관해 언급한 것은 여러 차례 아닌가요 ?

답) :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초고속 인터넷 망, 브로드밴드 활용을 촉진하는 계획을 경제 되살리기 방안인 이른바 21세기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겠다고 처음 밝혔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올해 국정연설에서도 초고속 무선 통신망을 확대해 미국인들의 이용 율을 98 %로 끌어 올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 : 오바마 행정부가 초고속 인터넷 망 확대에 투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 :맞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72억 달러를 배정했었고 그 중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MIT가  매사추세스츠 주 중부와 서부의 지역사회 1백23 곳에 브로드밴드를 확장하는 데 4천5백40만 달러를 지원 받았습니다.

문) : 미국인들의 초고속 인터넷 망 활용율이 낮은 데에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비용이 너무 비싼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어떤가요?

답) : 그렇습니다. 퓨 인터넷 사 등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브로드밴드 이용 요금이 평균 약 50달러 , 한국 원화로  5만8천원 선인데요, 물론 이용 내역에 따라 다르긴 해도 한국에 비해 네 배나 더 비싼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국 성인들의 35 %는 비용이 떨어질 때까지 그 이용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문) :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당으로부터 연방정부의 지출을 대폭 삭감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인터넷 분야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충당할 방침인가요 ?

답) : 백악관의 자료에 따르면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500 메가헬츠 대역 전파 경매를 통한 2백78억 달러의 수입을 재원으로 삼는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96억 달러는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쓰이고  50억 달러는 4세대 통신망을 농촌 지역에 보급하도록 지원될 것입니다.  또한 1백7억 달러는 D블록 주파수인 700 메가헬츠 대를 이용한 공공 안전 망 구축 자금으로 나머지 30억 달러는 새로운 기술 개발 지원기금으로 적립해 둔다는 구체적 계획입니다.

문) : 연방통신위원회의 주파수 경매에 대한 무선통신 업체들의 참여 반응은 어떤가요?

답) :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 입니다. FCC 주파수 경매는 미국인들의 인터넷 이용 률을 5년 안에 95 %로 끌어 올리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업체들의 참여는 자발적인 데다가 오바마 행정부의 인터넷 확장계획에 따라 수요가 늘게 되면 업체들의 사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 :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넷 확장과 이용률 확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 방안의 일환이리고 하다고 강조했죠 ?

답) :오바마 대통령의 이 계획에 따라 통신관련 장비 제조업체와 통신탑 제작업체 등에 도움이 될 보입니다.  물론 휴대전화기 대형 업체인 모토롤라 솔루션 같은 업체에도 이득이 된다는 얘깁니다.

문) :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을 지지할까요 ?

답) :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응은 일단 부정적입니다. 공화당은 브로드밴드 같은 분야의 성장 추진을 통한 경제회복 방안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