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민개혁을 다시 적극 주창하고 나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움직임은 미국의 일부 주와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인데요, 이연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 보겠습니다.

문) 이연철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1일) 이민개혁을 촉구하는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연설 내용부터 알아보죠?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이민제도가 붕괴됐으며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민제도가 붕괴된 상황인데도 당파적 대립 때문에 이민개혁 문제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얻을 수 있는 포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에 대해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새로운 제안이나 정책 변화를 제시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 나선 것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을 내년으로 연기시키려 한다는 이민옹호 단체들의 우려와 반발을 의식해 확고한 추진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히스패닉 계 즉, 중남미계 유권자들은 이민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이민개혁을 위해서는 공화당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민개혁이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이 공화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한 또 다른 이유로 최근 미국사회에서   반 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답) 최근 서부의 애리조나 주가 불법 체류자를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이민 단속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인근 유타 주와 텍사스 주,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와 코스타 메사 등 곳곳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이민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백악관 측의 설명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애리조나 주 문제를 직접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애리조나 주가 반 이민법을 제정한 것은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법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촉구하고 있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답) 네,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째,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체류자가 생기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불법 체류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납부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 합법적인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는 이 같은 포괄적인 이민개혁이 이뤄지려면 의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요,

전망이 어떤가요?

답) 올해 안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공화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국경수비 강화와 미국인들의 일자리 보호, 이민 사기 방지 등의 대책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오는 8월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면 그 뒤에는 곧바로 11월 중간선거 체제로 전환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의원들은 이민개혁 같은 쟁점에 몰두하기를 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빨라야 내년에나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간선거에서 포괄적 이민개혁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그마저도 무산될 전망입니다.

문) 미국 내 여론은 어떤가요?

답)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가 애리조나 주의 새 이민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들이 벌금을 내는 등 조건을 갖출 경우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도 57%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이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민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의 타협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문) 지금까지 이연철 기자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포괄적 이민개혁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