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일 문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최근 개원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통일연구원 서재진 원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반발이 김정일 때보다 심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원장으로부터 최근 한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 대비 작업과 북한 후계 상황 등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문) 서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답) 네, 안녕하셨어요?

문) 먼저 통일연구원 개원 20주년을 축하 드립니다.

답) 네, 감사합니다.

문) 먼저 통일과 관련해서요, 최근에 한국 정부가 통일을 대비하자는 취지에서요, 재원 마련을 포함한 여러 가지 통일과 관련한 공론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 것이 왜 중요한가요?

답) 최근 북한 상황은 불안정이 대단히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근 15년 이상 핵 문제에 얽매여 있고요, 국제사회와 UN 제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난이 심화됐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경제난 속에서 재정확보를 위해 2009년 12월 달에 화폐개혁을 실시했고요, 그로 인해서 민심이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체제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불안정하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국제 금융 시장이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통일을 대비하는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 그러니까 북한의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문) 하지만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이렇게 통일준비를 공론화함으로써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다는 여론도 있거든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우리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통일에 대해서는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다같이 공유하는 것이 통일인데요. 그래서 남북간의 합의 통일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북한을 자극하기 보다는, 북한 주민과 간부로부터도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 민족적이고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또 통일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비용이 드는 통일을 할 필요가 있냐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지만, 통일은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더 많은 이득을 창출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문) 그런 차원에서 통일을 차근차근히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통일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조금 전에 북한의 불안정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앞으로 통일 방식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답) 우리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점진적인 합의통일 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점진적인 합의통일만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나는 방식으로 통일을 한다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고, 한반도가 오히려 전쟁의 혼란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의 방식은 합의 통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현재의 정책방향을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 그래도 급변사태라는 것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제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면,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요?

답) 북한의 급작스런 변화라는 것은 어떤 체제 붕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고요. 정권의 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아프리카의 튀니지나 이집트, 리비아와 같은 방식의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북한이라는 국가가 갑자기 붕괴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북한에서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점진적인 정책 변화를 수반하고, 북한의 안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문) 이번에는 현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남북간 대화 재개가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정치 현안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대화 또 더 나아가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 대화는 우리 한국 정부가 추구해왔던 남북관계의 방향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그저 의미 없이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대화입니다. 이런 전략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북한과 기 싸움도 하고 압박도 하는 그런 전략을 해온 겁니다. 그것은 압박을 위한 압박이 아니라 대화를 위한 압박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당국간의 대화라든지, 정상회담 같은 것들은 언제든지 열려 있었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단기적인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계속해서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평가도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북한 인민회의에서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김정은이 국가안전부위부장을 겸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최근의 북한 후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 김정은 후계자는 나이가 상당히 어리고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경륜도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상당히 저항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 김정은 후계자가 27세 아닙니까? 그런 27세 전후의 젊은 층들이 자기하고 동년배의 사람이 대장이라는 계급장을 달고, 부위원장이라는 높은 직위를 받는 데 대한 반발과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당국으로써도 예상치 못한 사회적 반발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요.

이런 반발이 생긴 또 하나의 원인은, 국가보위부를 후계 구축의 수단으로 사용한 측면이 있거든요. 과거 김정일 위원장은 당을 통해서 권력을 중계 받았는데, 김정은 후계자는 국가보위부를 통한 권력창출의 방식을 채택했고, 이것이 상당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문) 그것은 당 사업이나 이런 쪽이 아닐, 주민 통제로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는 불만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불만과 반발을 가져오는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문) 그렇다면 김정은 후계 과정은 과거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보다 심각한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시는 건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서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 수고하셨습니다.

아웃트로: 지금까지 한국 통일연구원 서재진 원장으로부터 최근 한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 대비 작업과 북한 후계 상황 등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근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