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유엔 새천년개발목표의 주요 과업들을 이미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 사망률 감소와 기본 위생 등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성과가 없거나 진전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박길연 외무성 부상은 지난 2010년 9월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은 이미 주요 과업들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 “ 우리나라에서 오래 전에 무상치료제와 무료 의무교육제, 그리고 남녀평등권이 실현됨으로써 새천년개발 목표의 주요 과업들이 실현됐으며, 오늘은 그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북한의 새천년개발 목표 달성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새천년개발목표는 유엔이 지난 2000년에 새 천년을 맞아 절대빈곤과 기아 퇴치, 보편적인 초등교육 달성, 성 평등과 여성 능력 고양, 영유아 사망률 감소, 산모 건강 증진, 에이즈 등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장, 개발을 위한 국제 동반자관계 구축 등 8개 분야의 목표를 설정하고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의제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과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유엔개발계획은 최근 공동으로 발표한 ‘2011-2012아시아 태평양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에서, 북한은 특히 일부 분야에서 진전이 없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결핵 발병률은 1990년에 10만 명 당 3백44명에서 2009년에는 3백45명으로 늘었습니다.

삼림 비율도 1990년 68.1%에서 2010년에는 47.1%로 줄었고, 기본적 위생시설 역시 1990년 59%에서 2008년 현재 여전히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15년에는 기본적 위생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1천만 명(10,212,000명) 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영유아 사망률 감소와 산모건강 증진 분야에서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신생아 사망률은 1990년 1천 명 당 23명에서 2010년에는 26명으로 늘었고, 5살 이하 유아 사망률도 45명에서 33명으로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산모 사망률도 10만명 당 2백70명에서 2백50명으로 20명 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에서 사망하는 5살 이하 어린이가 4만8천7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만일 북한이 감소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는 이 중 1만1천7백50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모 사망률의 경우에도, 현재의 추세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5천9백80명이 사망하지만, 목표를 달성할 경우 2천8백80명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이 안전한 식수와 이산화탄소 배출,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 자연보호구역, 결핵유병률 등5개 항목에서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체중 어린이 감소 면에서도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보편적인 초등교육 달성과 성 평등, 여성 능력 고양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 부족을 이유로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소리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