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법원은 6일 북한 군이 한국 영토에서 전쟁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진정을 접수했다고 이 법원의 루이 모레노 오캄포 검사가 밝혔습니다.

오캄포 검사는 이날 발표한 언론발표문에서, 연평도 공격과 천안함 격침 사건이 법원의 사법권 발동이 가능한 전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문은 지난 달 23일 한국 연평도에서 포격이 발생해 한국 해병대와 민간인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월26일에는 북한 잠수함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뢰로 한국 해군 함정이 침몰해 46명이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문은 한국은 지난 2002년 11월 13일 로마 법령에 서명한 당사국으로, 법령이 발효된 지난 2003년 2월 1일 이후 한국 영토 또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발생한 전쟁범죄와 반인륜 범죄, 대량학살에 대해 국제형사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제형사법원 검사는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격침 사건이 법령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형사법원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해 있으며, 대량학살과 반인륜 범죄, 전범 등과 관련해 개인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