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3대세습 공고화를 위해 체제에 위협이 되는 탈북자와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해 말부터 불법으로 도강하는 주민들을 철저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고 복수의 대북 소식통이 14일 밝혔습니다.

북-중 국경 지역 사정에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은 14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불법으로 도강하는 이들을 사살하거나 뇌물을 받더라도 신고하라는 지침이 인민군 보위사령부로부터 하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회령시 등 국경 지역의 경우 허가증을 발급해 이동을 통제하거나 순찰대를 강화해 야간에 이동하는 주민들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돈으로 2백-2백 50만원 정도 하던 도강 비용이 작년 말부터 4백 만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용이 2백 만원-2백 50만원 인 점을 감안하면 두 배나 비싼 셈입니다.

브로커로 일하는 한 탈북자는 “겨울이면 강이 얼어붙어 도강이 쉬운 시기인데 최근엔 탈북을 하고 싶어도 국경 통제가 강화된데다 도강 비용이 크게 올라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통제도 예전보다 강화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치범수용소 해체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정광일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요덕 수용소 내 혁명화 구역의 경우 작년 한해 석방된 수감자가 거의 없었다”며 “1년에 50명 가까이 석방되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혁명화구역이 아닌 이젠 완전통제구역이 된 것 같습니다. 1년에 못 나와도 50-60명은 나왔는데 이제는 전혀 나오는 이들이 없어요. 예전에 나온 이들도 평안도 등 내륙으로 다 이주시켜 버렸더라구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는 약 6곳으로, 이 가운데 요덕 수용소는 일정 기간을 거쳐 심사 후 출소할 수 있는 ‘혁명화 구역’과 사망할 때까지 종신 수용되는 ‘완전통제구역’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5곳은 모두 종신 수감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광일 총장은 “수감자들이 탈북해 수용소 실태에 대해 증언하는 등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침을 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강성대국 건설을 1년 앞둔 북한이 올해 3대 세습 공고화에 주력하면서 공안기관을 통한 체제 단속과 주민 통제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 9월 노동당 규약을 30년 만에 개정하면서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 안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한국 정부당국이 입수한 노동당 규약 전문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이 부위원장으로 있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군에 대한 당의 통제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은 세습 과정에서 있을 지 모를 군부 등 내부 반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또 노동당원의 의무로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반대 투쟁한다’는 조문을 집어넣어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는 등의 체제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적극 차단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김광인 북한전략센터 소장은 화폐 개혁 이후 경제난이 가중된데다 3대세습까지 단행하면서 민심이 크게 이반되자 체제 위협을 느낀 북한 당국이 통제 고삐를 죄는 것 같다며 당분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