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는 오늘(21일)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1일 열린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1년 넘게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의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법안 상정 논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북한인권법안을 재보궐 선거가 끝나는 오는 28일 이후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입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임기 중에는 종북주의자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이거는 할 수 없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주시고요, 인권법안의 상정을 논의하자고 하는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를 왜 계속 거부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합니다.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색깔론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상정에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입니다.

외통위에서 날치기 됐고 이번 선거에서 북한인권법을 이용해서 교묘한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데 이것을 악용하려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상정되지 못한 법안이 북한인권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해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왔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아직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한국 정부 내에 설치하고 정부가 북한인권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극명한 시각 차를 보임에 따라 4월 내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이 6년째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북한인권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국회의원 1백90명을 대상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은 데 이어 오는 27일 실시되는 선거를 앞두고 북한인권법을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설득하는 유권자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20여 개 탈북자단체들도 북한인권법안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 4일부터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은 또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북한자유주간 기간에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