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북한으로부터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어제(1일) 버지니아 주 소재 해병대 대학에서 열린 토론회를 이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데이비드 맥스웰 대령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해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으로부터 게릴라전 같은 비정규전 위협을 받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한국군이나 연합군 등 북한 정권 붕괴 후에 개입하는 모든 외부세력을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인식해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고 맥스웰 대령은 밝혔습니다.

맥스웰 대령은 북한의 1백10만 정규군과 7백만 명의 예비군, 노동당 정예요원, 그리고 대다수 주민들이 저항활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면서, 가장 단적인 예로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자살공격을 감행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미 위조 지폐와 담배 밀거래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그같은 체제를 통해 게릴라전 같은 비정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대령은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의 정보를 더욱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대령은 북한의 주체사상이 저항 활동의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중대한 위협 요인인 18만 명의 북한 특수부대원들에게 주체사상은 종교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체사상의 허구성을 깨닫고 외부세계에 대해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들면 그 만큼 위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데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동독과 통일을 이룬 서독의 사례나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듯이, 한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개입할 때 점령군이 아니라 해방군으로 비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에서 실제로 강력한 저항활동이 벌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항세력이 활발한 것은 이란이나 파키스탄 같은 이웃나라들의 지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북한의 경우 중국이 그 같은 역할을 맡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핵무기와 생물무기, 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가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생산시설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제인스 정보그룹의 북한 군사 문제 전문가인 조셉 버뮤데스 선임 분석관은 북한 급변사태시  대량살상무기 보다는 재래식 무기가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위협이 더욱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며, 그 같은 공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버뮤데스 분석관은 물론 연합군이 북한의 재래식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연합군이 그 같은 공격에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과 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