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에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핵 폐기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미 대선에 즈음한 도발이라는 과거 행태를 반복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15일 서울에서 ‘2012년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통일연구원 전성훈 박사는 “앞으로 1년 안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저는 내년에 북한이 여러 가지 유화 조치도 취하겠지만 분명 도발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도발의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가능성이 큰 것 중의 하나가 3차 핵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박사는 내년은 한국과 미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대선을 치르는 해로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안보적 취약기에 처한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6자회담 재개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6자회담이 북 핵 문제 해결에서 북 핵 관리로 성격이 변질됐다며, 북한이 결국 도발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강성대국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후계구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내 과시, 그리고 대외 협상용으로 3차 핵실험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 박사는 그러면서 북 핵 문제 해법의 하나로 북한이 핵을 폐기할 때까지 미군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여대 박인휘 교수도 미 대선에 임박해서 또는 새 행정부 출범 직후 보였던 북한의 과거 도발 행태를 근거로 내년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조성되는 북-미간 유화 국면은 일단 내년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선거가 임박해서 북한이 또 판을 흔들어 보려는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박 교수는 2기 부시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05년 북한이 핵 보유 선언을 했고 2008년 대선에 즈음해서도 테러지원국 삭제 지연을 이유로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 같은 도발적 행태 전에는 한동안 유화 국면이 있었다며 현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수석 박사는 북한이 강온 양면의 이중적 대남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박사는 올해 북한은 유화정책을 펴며 앞으로 대남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몰고갈 지 모색하고 있다며 하지만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이후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어 북한이 다시 도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남남갈등을 야기하고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을 얻기 위한 위장평화 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